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이제 소 잡는 칼 된 드루킹 특검, 진가 100% 발휘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더러운 과거가 연 이틀 신문지상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새누리당 시절도 모자라 한나라당 시절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생에서 몰락까지 자동입력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주요 선거 때마다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부대도 원 전 원장 개인의 과도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정청이 한통속이 되어 연출한 복마전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5월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급’의 드루킹 특검을 들고 나왔던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우리당은 물론 상식이 있는 야당에서조차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드루킹 특검 규모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제 발등찍기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결국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지난 정권의 부조리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드루킹 특검법의 제안이유다.
하물며 공당, 심지어 당시엔 집권여당이기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작이야 두말해 무엇 하랴.
드루킹 특검법을 보면 제2조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드루킹은 경찰조사에서 2007년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과 2012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를 활용한 여론조작에 대해서 인지했고, 이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접근해온 것을 진술한 바 있다.
드루킹 특검으로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소 잡는 칼이 진가를 발휘해야 할 때다.
2018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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