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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씀 중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고양 저유소 유류탱크에서 화재가 나서 인근에 계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도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 했는지 걱정을 많이 했다. 보도에 의하면 잔디밭에 붙은 불똥이 튀어서 큰 화재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 저유소 탱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확산됐더라면, 얼마나 큰 사건으로 커졌을 지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경제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한다. 실제로 저도 가게에 들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내수가 많이 죽어 있어서 경기가 안 좋다. 국민들이 소비 할 여력이 없어서 내수가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득 주도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정부도 입안하고 당도 정책을 더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려나가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제 곧 민생연석회의가 발족하고 오늘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니 당 특별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 제61조에 나온 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러나 국회의 비판과 감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게 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타당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생산적 국정감사일 것이다.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이번에는 ‘4無 국정감사’를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정감사, 막무가내식 정치공세가 없는 국정감사,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없는 국정감사,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었으면 한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정감사,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정감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다.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정감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서 정확히 한 달이 되었다. 그 사이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북미 협상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은 풍계리 핵 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평화의 새질서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만 요지부동이다. 지난 8일 우리 당이 야 3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는데도 비준동의를 못하겠다고 생떼만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준동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호소를, “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답정너식 압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라는 냉전수구 세력의 몽니일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함께 평화의 열차에 올라타서 평화의 새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기 바란다.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굉장히 놀랄만한 화재사건이 있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발생한 화재다. 1차 원인은 풍등 때문이라고 밝혀졌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지 18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전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대비 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서 국가 재난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그 일환으로 저는 작년 12월에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다. 항상 참사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대응한다든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일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독립되고 공정한 기구가 참사 대응능력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이었다. 정부도 지난 2월에 제가 발의한 법과 같은 취지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1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권성동, 염동렬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사건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특히 수사 검사가 폭로 했었던 내용의 당사자인 반부패 부장의 경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굉장히 큰 의혹이 제기 됐었고 유례없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폭로까지 했었던 사건인데 모두 다 무혐의 처분 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다. 최근 직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 기소되어도 역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멀리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특별재판부설치법안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보수논객 죽이기’, 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사실 가짜뉴스의 용어에 대해서도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게 옳다, 보다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당에서도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와 함께 이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보수논객 죽이기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적극 보호되고 권장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조작된 거짓정보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선동하는 행위는 범죄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내야 다른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금 ‘잡초를 뽑아내자고 하니까 왜 농작물을 다 망치려고 하느냐’고 공격하는 터무니없는 공격이다. 예를 들면 썩은 이를, 치아를 뽑자고 하니까 ’아니 왜 이빨을 다 뽑으려 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것을 주장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된 정보를 방어하고, ‘거기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나?’하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를 ‘북한에 기름 퍼주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 이런 것이 엄청난 사회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건강이상설, 그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되겠나. 허위 조작된 정보는 우연히 선의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목적일 때는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110명이 서명해서 지난 7월에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았더니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차단,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110명, 거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낸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책을 반대한다고 하니 제가 매우 당황스럽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문제는 정파적 관점이나 보수나 진보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 피해가 되고 사회악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해영 최고위원

국정감사 시즌이 왔다. 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이 입법 권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 국정감사 권한이다. 지금 국회가 통법부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입법 기능이 매우 위축 되어 있고 예산심사에 대한 권한 또한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겨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 모든 정당의 구성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정감사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국정감사는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본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권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 권한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여러 전국위원장님들이 인사를 드렸다.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청년교육 등 청년문제가 국가적인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지 못하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0년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도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오늘 인사드린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위원장은 그동안 당의 청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당의 큰 자산이다.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우리당의 전국 대학생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선출된 두 분 위원장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민주당,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다. 우리 사회 모든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미혼모부 자녀도 똑같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정부가 여성가족부와 저출산노동자위원회에서 미혼모부, 임산부를 잘 모르고 있는 정책이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아마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분 노출이 되지 않고 긴급 복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달 과정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3일까지 한 달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불법 촬영물에 노출된 피해 여성들이 매일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이 있다. 언론에서 리벤지 동영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용어도 적절치 않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 불법 촬영물이 맞다. 복수를 위해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듯 한 이런 식의 용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촬영물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경찰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연인간의 불법 촬영 범죄가 2.6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7%에 그쳤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많다. 이런 분노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앞서 지적하셨던 고양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대한송유관공사는 부실한 화재 대응 상태와 허술한 관리로 2015년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번 화재는 유증 환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곳은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면 유증기를 억제 할 수 있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한 민영 기관이다. 아주 오래 전에 민영화 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30여명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히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와 비슷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찾아보니 누출 33건, 화재 5건, 폭발 9건 등이 발생한 것이 나타났고 이것들은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요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들을 위해서 머나먼 이국땅까지 일하러 온 스리랑카의 젊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번 화재 사건의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옥시라는 회사를 알고 계실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불매운동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 회사가 끝내 익산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30일 익산공장 노동자 36명을 부당 해고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고 구제신청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로 부당해고와 복직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지만 옥시는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법원 소송까지 준비 중이고, 현재 옥시의 노동자와 가족들은 부당해고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부당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옥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아직도 이런 야만적인 해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 결정이 난 만큼 부당해고자 36명에 대해서 즉시 복직을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였거나 노동자의 가족이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끝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함께 찾았으면 하고 새로 선출된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과 함께 이런 많은 노동 현장의 활동들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3.5%, 반대는 20% 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또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비율의 3배가 넘는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가짜뉴스 대책단이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이고, 그 상세한 내용은 대변인이 알려드릴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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