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지난 12일에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한국원정대가 히말라야 봉우리에서 새 루트를 찼다가 5분이나 희생이 되셨다. 다행히 수습은 됐습니다만 운명을 달리하신 대원님들, 그리고 네팔 가이드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유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고로 희생이 되었으나, 이 분들의 불굴의 의지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헌신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에 순방중이시다. 어제 프랑스 르몽드지에는 평화의 수호자로 환호 받는 인물이라고 표지에 소개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정책에 대한 유럽의 지지 확산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다. 이번에는 네 나라와 교황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을 하시면 아주 크게 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달을 하셔서 가능한 한 교황께서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이번 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또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부 부상의 접촉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번 주가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기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당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라고 생각이 든다. 내일 모레 민생연석회의가 첫 출범을 하게 된다. 민생연석회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은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연석회의가 될 텐데, 민생연석회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내는 일에 크게 기여해주시길 기대를 하겠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모처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들어왔으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온전하게 활동하게 되길 기대를 하겠다. 사회 대타협을 통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타협을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노사정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와 우리 당의 민생연석회의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NLL을 이용해서 반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합참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내용까지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 함선간의 통신 감청 내용을 오로지 정치 공세만을 위해서 공개해 버렸다. 정말 부도덕한 행위이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행태이다.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과 백승주의원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것은 남북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수뇌부도 아닌 함선 간의 통신 내용을 갖고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군사합의는 2009년과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군비통제 정책서와 군비통제 추진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에는 공중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호비행 금지구역 설정, DMZ에서의 GP철수, NLL일대의 서해 완충지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수구냉전 시대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 마비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입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벌써 한 달째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일곱 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사건 심리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사고 입시 관련 헌법 소원 등 중요한 심리가 올스탑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헌재의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은 국회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나 인사 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박상호 대법관, 지난 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때도 국회가 100일을 넘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자 의장이 직접 부의한 사례가 있다.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께서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계획에 대해 보수야당 트집을 잡고 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만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는 33만개가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는 21만개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당장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해왔던 정책이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총 20차례에 걸쳐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의 예산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책들이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잡 쉐어링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 해외 인턴, 공공일자리 4만개 창출 등을 추진했습니다. 보수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지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박주민 최고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농단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혐의에 있어서도 최근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직권남용죄를 넘어서서 강요라든지 비밀누설 등 성립 가능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회는 검찰이 기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었던 법원과 재판부를 그대로 두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법원은 국회에서의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된 논의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인사적 조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와중에 또 다시 권력 앞에서 법의 칼날이 무뎌지는 사례가 최근 보도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송사과 295박스, 총 13,730,000원 어치를 설과 추석 명절선물로 보내고 이 대금을 청송군수가 대납한 사건에 대해서 2017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송치를 받은 후 네 달 만에 특산물홍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불기소 한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국회의원과 보좌관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했던 경찰의 수사팀장을 소환해서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조사를 할 정도로 편파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제부터 영광지역의 정치인들은 굴비를, 횡성지역 정치인들은 한우를, 세금으로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김재원의원은 이전에도 의성군수 후보가 음주 뺑소니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검사출신 아니냐,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좀 봐주소 했다고 말하면서 실제 재판은 받지 않고 벌금만 받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공개한 적도 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법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법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
우리 당 가짜뉴스 특위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146건을 분류를 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유튜브 영상이 104건인데, 구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배되는 내용들로 보여서 구글 쪽에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고 법률지원단의 검토가 끝나면 법적조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 특히 오늘 특위는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전하고 구글의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삭제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 오늘 구글코리아를 방문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국내 외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통합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가 엄격하게 판정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어섰다.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 규정은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 규정이다.
최근 형사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 재범률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는 응보적 관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관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형법, 또 연동된 소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인순 최고위원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전국의 비리유치원 명단을 박용진 의원이 공개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장이 법인카드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사고 개인 보험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들이 밝혀져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터질 것이 터졌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회계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사립유치원에 정부예산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사비를 들여 만든 유치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45%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 방과 후 월 7만원, 교사수당 월 51만원, 급간식 월 5만2천원, 학급운영비 등 국고가 2조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가 구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작년에 회계투명시스템 도입 당시, 시스템 도입을 반대했으며 48.2%가 외부 회계 대행업체나 회계사에게 위탁하고, 45.3%가 민간 회계 시스템을 이용하며, 6.5%가 수기로 장부를 작성한 후에 예결산서를 교육청에 연단위로 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 감사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듣고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특히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작년에 처음 오픈해서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추첨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2%만 여기에 들어와 있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에 가입해서 유치원 추첨을 위해 각기 다른 유치원으로 나뉘어 가서 줄을 서고 공을 뽑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재계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기준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거나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유지되었던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업부담을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 자료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폐지 될 경우 노동자들의 소득이 연간 103조원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 명에게도 약 10조원 이상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모두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다.
주휴수당 폐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약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사실상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대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보수정권이 주장하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었고 보수정권의 경제모델은 국민 다수가 아니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었고,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파괴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경제모델인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매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발목잡기만 하고 있어, 보수야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국민인가 재벌인가.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주휴수당 폐지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6개월 만에 모였다. 4차 회의를 진행했고 그동안 최저임금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막혀있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아직은 내용에 있어서 노사정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ILO비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해소 등 노동현안을 풀고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국민연금 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게 성과내기 위해 금융, 공공, 의료, 해운 등 4개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렇지만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다. 하루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해서 우리사회에 엉켜있는 많은 노동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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