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윤리심판원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이해찬 대표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지난 8월 25일 전당대회를 하고 두 달 반 쯤 되었다. 그동안 당 기구를 정비하고, 전국 시도당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아주 바쁘게 보냈다. 제가 당을 2012년에 한 번 맡아서 잠깐 운영했다가 6년 만에 다시 맡아 보니 당이 그동안 아주 많이 변했다.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도 많이 변했다. 특히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다시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당선되어서 예전의 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을 우리가 차지했고, 220여개의 기초단체장 중 151개를 저희 당에서 당선시켰고, 광역의원수가 8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650개를 우리가 이겼고, 기초의원은 2,700~ 2,800개 정도 되는 중에 1,600개 정도를 이겨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했고, 대구경북에서도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못 이겼지만 의회는 많이 진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규모도 커진 만큼 책임감도 똑같이 커진 당으로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중앙 정치도 집권했고 지방 정치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모든 공직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야 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하는 역할을 중앙당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시도당 윤리심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고 올바르게 잘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숫자가 많다보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특히 윤리심판원의 기능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늦었지만 전국적으로 다 모시고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한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서로 간에 상황을 잘 인식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태제 중앙당 윤리심판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당대표님,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참석해 주신 윤리심판원장님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 등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이룩한 여러 가지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해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정, 정의, 안전, 포용, 통합, 번영, 평화 이와 같은 것들을 시대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당의 기능이 다 중요하겠지만 윤리심판원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제 집권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엄정한 책무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당의 가치 실현,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본다.
최근 일부 당직자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집권당이 된 이후에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이에 오늘 윤리심판원에서는 대표님을 모시고, 전국 시도당의 윤리심판원장님들과 함께 향후 윤리심판원의 운영방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각오를 다시금 다지고자 한다.
첫째로 윤리규범을 엄중 적용하자는 생각이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어려운 야당 시절이라고 해서 징계 등을 할 때 ‘당에 어느 정도 공헌했느냐’ 등을 고려해서 양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당으로서 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 그래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의 형량 요소를 고려함 없이, 예외 없이, 엄하게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대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대내적으로 하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갑질행위,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 윤리심판원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도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은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다만 위상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강화특위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윤리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윤리심판위원 1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설치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윤리심판원에 의결한 한 사람 정도를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도의 도덕과 윤리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직 후보자에게 인식 시켜줄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윤리심판원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당의 교육연수원이나 시도당에서 개최하는 당직자, 선출직 공직자 연수 시에 반드시 윤리규범에 해당하는 교육도 포함시켜 달라는 제안을 드린다.
세번째로 저희 당에서는 앞으로 내부신고제도, 즉 내부고발자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징계청원제도가 있지만, 징계청원제도는 징계대상자를 지정해서 징계를 청원하게 되어 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당 내에 문제점이 있거나, 당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당원이면 그 누구든지 윤리심판원에 신고나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당의 내부 문제를 저희들이 당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당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 보 정도 앞서 나가는 모습에 우리 결단과 각오를 하고자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민주당의 지속 가능한 집권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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