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17일 국토해양위 결산질의를 통해 총 4조 9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철도 운영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이어서 정부가 지난해 손실분 1천 90억원을 혈세로 매꿔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철도 하루 이용자 예상치가 21만명 이었는데 실제 이용한 사람은 1만 3천 200명에 불과해 당초 예상치의 6.3%밖에 이용자가 없었고 올해도 22만명 예상치에 하루 이용자 1만 6천 500명으로 예상치의 7.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텅빈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오는 2040년까지 32년동안 민간회사인 공항철도와 예측수요 90%의 미달분을 정부가 전액 보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와 공항철도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천 90억원의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올해도 예상 총 수입 1천 916억원에 실제수입은 256억원에 불과해 1천 656억원을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수요를 부풀렸거나 엉터리로 수요를 예측한 탓에 공항철도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향후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하루 이용객이 2010년에도 예상치인 49만명 보다 훨씬 적은 27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노선이 완공된 후에도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민자사업자의 운영시한인 오는 2040년까지 모두 5조원 가까운 세금을 운영권자인 공항철도에 주게 돼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이런 식의 엉터리 민자사업은 인천공항철도만이 아니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 우면산 터널 등도 모두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매년 국고를 갉아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민자사업이든 정부사업이든 경제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고려나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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