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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농축산 어민 고통덜기에 턱없이 부족"

"추경, 농축산 어민 고통덜기에 턱없이 부족"

  • 기자명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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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비료 및 경영회생자금 등 지원대책 강조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4조 5천 711억원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논평을 내고 "최근 유가급등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난 1997년 구제금융지원을 받던 시기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위해서 추경편성은 필요하나, 정말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지 그 취지와 효과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의원은 4조 5천 711원의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긴급한 재정투여가 필요하고 고유가로 인한 서민고통 저감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4조원 정도가 산하기관 적자해소, 출자, 해외자원개발융자, 특히 시급성이 없는 도로건설에만 7천 38억원이 투여되는데 반해 농축산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 추경예산은 유기질비료지원 620억원, 화학비료가격안정 402억원, 어선감척확대 2천 350억원, 친환경배합사료 지원 13억원 등 모두 3천 385억원으로는 비료값, 사료값, 곡물값 등 농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축산어민의 고통을 덜고 생계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줄도산에 직면해 있는 농축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값 인상액의 전액지원, 장기저리의 축산농가 경영회생자금 지원, 유가보조 기준가격 인하, 수산업분야 유류비 인상액 추가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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