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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 근본적인 개혁 필요

지난 11일 법무부 전남 연수출입국관리소에서 불이나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 당한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과 처벌 중심의 이주노동자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산업연수원생제도의 폐해, 임금 체불, 불법체류자의 생활고 등 근본적 해결없이 단속과 추방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책이 낳은 참사로 규정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태로서 브로커를 통한 입국,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채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수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수수방관이나 방종으로 잉태되었다며,

이들이 입국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배했지만 결코 범죄자는 아니었음에도 정부가 그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편집부  desk@a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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