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정기관 합동 테스크포스 구성 관련
이명박 정권이 어지간히도 급했던 모양이다. 검찰을 앞세워 과거 정권 뒷조사와 야당 의원 죽이기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 망라해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의 사정기관 합동 수사 테스크포스는 사실상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해 ‘공안통치’와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정기관의 칼날이 어디를 겨누었는지 미루어 볼 때 이는 보복사정과 야당죽이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터넷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촛불민심을 주도한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탄압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보복과 네티즌 탄압으로는 결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국가경쟁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거 정부 인사들과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별반 성과가 없자 선택한 것이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이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하기 전에 본인의 허물부터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 언니게이트, 사위게이트 사건은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서 보복 사정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종부세 정부안 ‘선수용’관련
박희태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려는 종부세 개정안을 정부원안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종부세 개정을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이다.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결정했다는 것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당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청와대만 받들겠다는 해바라기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나라당 대표의 결정으로 이제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여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1% 부자만을 위한 강부자 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8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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