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 국민청원운동 실행
제2창당 토론문 검토, 일요일 배포하기로
‘언니 게이트’ 실체 사법부가 규명하라
식품위기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기륭전자 노동조합 권명희 님의 영면을 애도함
<대표단 회의 결과>
○ 시험지옥 일제고사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국민청원운동 실행
오늘 오전 9시 개최된 대표단 회의는 일제고사 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23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진보신당은 초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막바지 법률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초, 중등교육법 중 ‘평가’ 조항을 개정하여 개별평가는 가능하도록 하되, 전국(광역) 단위의 줄세우기식 일제고사는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신당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는 대로 ‘일제고사금지 초등교육법 개정 국민청원운동’을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다수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진보신당의 국민청원운동에 광범하게 동의하고 있는 바, 국민청원운동은 국민 다수가 동참하는 국민운동으로 펼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국민청원운동 이외에도 청소년 단체와의 간담회, 대통령과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공개편지 보내기, 규탄집회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접 행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제2창당 토론문 검토, 일요일 배포하기로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제2창당을 위한 당원 토론문 초안을 검토하고 오는 일요일 전 당원에게 배포하기로 하였다. 배포된 토론문은 제2 창당을 위한 당의 기본원칙과 진보정당의 발전전망, 주요 사업 원칙 등을 담고 있으며, 전당원의 토론내용을 취합한 후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제출된는 당 강령 또는 기본노선 문서에 반영한다.
<현안 관련>
○ ‘언니 게이트’ 실체 사법부가 규명하라
‘언니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비리 사건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함께 기소된 김태환씨가 23일 재판에서 이재오 전 의원에게 김옥희씨가 돈을 건냈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김옥희씨는 극력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초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태환씨에게 죄를 모두 덮어씌우려 했던 정황까지 고려해보면, 김옥희씨가 이재오 전의원은 물론이고 당시 공천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이방호 전의원, 권력의 권부 곳곳에 금품을 살포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권부의 치부를 검찰이 나서서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 식품위기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결국 한국에서도 멜라민 과자가 유통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과자와 홍콩에서 수입한 상품에서 다량의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정부는 추가로 2차 가공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규모 수입상들이 유통시켜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있는 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부실하다.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점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늑장대응이다. 중국산 분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멜라민 파동에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2차 가공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이후에야 허겁지겁 성분검사에 들어갔다. 중국으로부터 어느 나라보다 많은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정부 이토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까지 겪은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를 모두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긴급한 식품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잘 해야 소를 두 번 도둑맞지 않는 법이다.
○ 기륭전자 노동조합 권명희 님 영면 추도
기륭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권명희 님이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4년간의 긴 투쟁 과정에서 2년 전 암 선고를 받고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해왔던 권명희님의 명복을 빈다.
권명희 님의 영면을 지켜보는 조합원들과 관심을 가지고 기륭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먹먹하다.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면, 투쟁하다 병에 걸리고, 투병하면서 투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권명희 님이 암이 걸리지도, 이렇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원망을 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명희 님이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기륭전자 사측이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조속히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권명희 님이 비정규직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
2008년 9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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