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도 대못 박는 종부세 개편안
이중삼중 피해 입는 지방서민 나몰라라?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감세선물로 밀어붙이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을 내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재산세 인상과 지자체 교부세 감소를 둘러싸고 당청간-관련부처간 견해가 엇갈려 혼선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다.
특히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전국 지자체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지방재정이 축소되면 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지방을 위한 세수감소 보전대책도 따로 마련된 것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지방세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를 통해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으로 지자체 재정이 연간 8조3천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는 종부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3조3729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3조5270억원이 감소한다. 주민세도 소득세.법인세수 감소액의 10%가 줄어 1조 4079억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제주도 등 재정이 열악할수록 교부금이 더욱 줄어든다.
이렇듯 대다수 서민을 무시한 강부자 감세선물은 강남을 제외한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며 지방서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 서민가슴에도, 지방정부에도 대못을 박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가만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이 더욱 절실한 때다.
2008년 9월 25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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