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6억원과 9억원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등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세 형평차원이라고는 하나 상위 2%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종부세는 폐지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매년 2조원의 부족 세수 마련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와 오히려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게 된다.
이는 우리 세제의 후퇴다.
청와대가 아무리 이번 종부세 폐지가 서민과 중산층의 상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의 83%가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면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민심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한달 간 무수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는 섣부른 정책들이야 말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조장하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철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서민층을 다독여야 한다.
2008년 9월 25일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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