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40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께서 청와대에서 만났다.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1시간 55분 동안 두 분만의 대화가 있었다. 오늘 영수회담은 기존 영수회담의 관례에서 많이 벗어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두 분의 독대시간이 처음 예정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을 넘기면서 토론을 하셨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상의 영수회담과는 다르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마치 실무회담과 같은 회담을 진행했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충분히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충실했다고 판단이 든다.
오늘 영수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회담의 서두에 30분이 넘는 시간을 세제와 부동산 문제, 또 경제정책 전반의 문제를 두 분이 토론하셨다. 정세균 대표께서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대통령의 생각을 충분히 말씀하셨다.
경제정책 기조에 해당하는 30여 분간의 회담 초기의 토론은 특별한 합의점이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은 했다.
합의 사항이다.
1. 세계금융위기 대처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은 활성화하고 보증배수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지침을 풀도록 정세균 대표께서 요청을 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화답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다. 정세균 대표께서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과 키코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특히, 키코 사태로 흑자도하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세균 대표의 요청에 대통령도 공감했고 합의했다.
2.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문제에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적인 대북식량 비료지원을 요청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삼통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또한 사강 외교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문제도 국익차원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3.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협력하자는데 공감했다. 정세균 대표께서 민생경제 정기국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공감했다.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생산적 토론을 통한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께서 민주적 기본가치와 질서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할 것과 야당 의견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표현했다.
4.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 문제에 대해서 협력적 추진을 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정세균 대표도 큰틀에서 그 방향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가기로 했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산자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살려 나가자는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5.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동반자로서 주요 국정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정동반자라는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야당 대표와의 수시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 정무 수석이나 관계 기관장이 직접 사전 브리핑을 하는 등의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
6.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할 테니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자고 말씀하셨다.
높은 이자율을 인하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서 대학등록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께서 요청을 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기로 말씀하셨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의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린다.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실상전달과 우려에 대통령도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했다.
특히 현재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했다. 규제완화용 금융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의 말씀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다.
정세균 대표께서 유모차 엄마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 중단과 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요구했다. 대통령께 “이 문제를 언제까지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고 말씀하면서 요구했다. 대통령께서 “내게 맡겨 달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셨다.
교과서 이념갈등으로 비호하고 있는 교과서 수정문제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우려가 전달이 됐고, 민영미디어랩을 포함한 언론문제 전반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국민들의 걱정을 전달하는 말씀이 있었다.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께서 지금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대통령은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은 있었으나 철학적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다. 5+2 광역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대표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 논의해보자. 광주 얘기도 듣고 알려달라”고 하셨다.
특히 법인세․종부세의 감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 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대통령께서 추후에 야당안도 세심하게 보고 받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2008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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