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10년간 주택500만 채를 짓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로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이로 인한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화로 금융기관들마저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건설경기를 부양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문제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와 전세주택 50만호를 짓고, 임기 중에 서민과 신혼부부의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까지 했다. 이정도면 국민을 너무 기만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집이 없어서 월세집, 전셋집에 사는 것이 아니다. 도심의 직장 가까이에 내 집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선물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 못한 포풀리즘 정책이다.
70~80년대 아나로그 사고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땅 파고 집 짓고, 운하를 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부동산을 거품과 투기만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
이런 발상의 착오는 종합부동세 개편안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의 은퇴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종부세 세율을 너무 많이 인하하려 한다. 공시지시가 9억원인 아파트에 종부세가 200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이 세수부족분을 재산세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1%를 위한 정책이다.
조세제도의 제일 큰 목적중 하나가 소득의 재분배이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세금을 덜 내게 하고 서민들에게서 재산세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을 하려했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공방을 떠나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저항을 예고해 놓은 것이다.
지금은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할 때가 아니다. 더욱이 포풀리즘 정책을 제시할 때도 아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안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며, 기초부터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점검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펀더멘탈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 모습이다.
2008년 9원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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