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큰 틀에서 정부와 야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7개항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발표됐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와 만나 국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야당 대표가 이에 화답함으로써 몇가지의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7개 합의안 가운데, 남북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대북 인적네트워크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명박 정부가 좌파정권 10년의 대북 퍼주기 및 대북 굴종정책을 승계 내지 긍정적 평가의 신호로 받아들여 북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향은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져야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강제로 통폐합하여 전국을 60-70개로 만들어 중앙정부의 직할하에 두겠다는 행정구역개편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행정구역개편에는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그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을 포함한 완전한 지방분권 구상을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2008. 9. 26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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