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의 난동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단속과정에서 실종되어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칼과 망치 등으로 저항하던 중국선원들의 난동의 결과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조업을 항의하는 우리 어선들에 대한 행패와 패악질도 상습화되었다. 심지어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는 남북한 해경들을 비웃으며 단속경계를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분쟁만 우려해 확고부동한 대응을 해오지 못했다.
이번 단속해경의 사망사건은 단순히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부들만 처벌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과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
중국 측의 불법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대응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26일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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