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당이 과세기준 9억 상향, 세율 인하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과시한 결정이며, 국회를 대통령의 ‘고무도장(rubber-stamp)’으로 전락시킨 결정이다.
호 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호기롭게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이 된 소위 개혁소장파는 어디로 갔는가. 종부세 인하에 반대하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는가. 지역차별이라고 목청을 높이던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또 어디로 갔는가.
대통령의 ‘원안대로!’ 한마디에 쥐죽은 듯 조용해진 한나라당의 모습은 처량하거나, 비굴하거나, 둘 다 이거나일 뿐이다.
행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최고권력자의 의중을 비판 없이 법제화 하는 독재국가의 의회를 정치학자들은 ‘고무도장(rubber-stamp)의회’라고 부른다. 17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포진한 대한민국 국회는 종부세 원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결국 ‘고무도장(rubber-stamp)의회’로 전락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 회의 역할과 권능을 스스로 부정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이들이 더 이상 국회에 있을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소신을 실현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들 하신다면, 어서 의원직 사퇴하시고 청와대나 행정부로 들어가는 게 어떠신가. 한나라당이 무력하게 만든 삼권분립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맡겨 두시고.
2008년 9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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