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장관이 북을 방문하고, 북측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교착국면을 풀 전환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낙관은 금물이다. 북측은 이미 폐연료봉 재처리를 공언했고, 미국은 대선시기에 접어든 만큼, 미국이 근본적 해결은 차기 정권으로 넘기고, 미시적 상황개선만을 목표로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 힐 차관보의 운신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황을 비관할 이유도 없다. 북측이 힐 차관보의 방북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측이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북미간, 남북간에 수차례 확인한 원칙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실천, 즉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측을 삭제하고, 에너지, 식량 지원을 재개한다면 교착국면은 단박에 풀릴 수 있다.
문제는 남측 정부다. 남북군사실무회담에 대한 한승수 총리의 28일 발언은 염려스럽다. 한 총리는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과는 달리 군사실무회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 오지 않은 가운데 맞이한 북측의 제안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급기야 오늘은 회담을 잠시 연기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 군사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속내다. 전형적인 미국 눈치보기다. 남북 군사실무회담과 북-미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북측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며, 오직 남측은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로 남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정권, 어느 시기보다 대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있다. 남측 내부 보수층의 반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회담이든 무엇이든 남북간의 공식채널은 무엇이든 즉시 복구해야 한다. 미국 눈치보기로 시간만 끌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2008년 9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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