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5년까지 건설비의 85%를 보조하여 40㎡ 이하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 14만78가구 중 올 6월말 현재 입주자격이 없는 5만7,732 가구(41.21%)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주공에서 공급한 영구입대주택은 126개단지 14만78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탈북자,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는 54.0%인 7만 5,731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영구임대아파트 무자격자 입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55.39%(만3,897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경기도 44.7%(8,788가구), 울산경남 43.3(2,962가구), 인천41.4%(2,553가구), 제주 41.4%(454가구)순이다.
전체 126개 단지 중 무자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번동5단지로 무려 1,123가구 중 71.8%(807가구)가 무자격자 였으며 다음으로 천안성정4단지 63.7%(321가구), 광명하안13단지 61.1%(2,013가구), 부산모라1단지 51.1%(1,291가구)등 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자격을 상실한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영세민들에겐 입주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실제로 올 6월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 대기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8천명으로 자격 상실자(5만7,732가구)보다 많아 길게는 7년에서 최소 1년까지 평균 3년정도 기다려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 성남 분당목련 아파트 3,147가구의 경우에는 최장 73개월까지 기다려야 입주 할 수 있는 등 입주 대기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입주대기자가 무자격자 보다 무려 3,480명이나 많았으며, 경기 3,390명, 광주전남 2,921명, 대전충남 1,744명 등으로 입주 희망자가 많았다.
윤 의원은 “도시 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입주자들의 경제사정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자격조사를 실시해 입주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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