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으로 환 헤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1조 1259억원이었던 피해금액이 8월말 기준으로 1조 6943억원, 두달사이에 5684억원이라는 돈이 기업경영과는 무관하게 환율변동만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특히, ‘키코’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8월기준 1조2,846억원),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축소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의 조기상환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은 내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6일동안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 ‘기코’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환율이 달러당 1,200원까지 오르면, ‘키코’가입 중소기업의 68.6%가 부도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해 5,726개 하청관계 기업이 줄도산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루하루 긴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키코’문제가 기업과 은행간의 사적인 계약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오늘의 ‘키코’사태를 불러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확대시킨 1차적인 책임이 정부출범 초기의 환율정책실패에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라.
둘째, 백번 양보해 은행과 기업의 사적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키코’사태는 6,000여 중소기업의 목숨이 달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정부가 긴급자금을 투입해 ‘키코’거래대금을 무담보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통 해소에 동참하는 은행들에 대해, 총액대출한도 확대, 대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 전환 권리부여 등의 지원을 강화하라.
2008. 9. 29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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