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26일 전남신안 가거도에서 있었던 경찰관 사망사고를 포함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하다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찰관이 2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방지를 위해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02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중국선원들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16회, 이로 인한 부상 경찰관은 26명, 사망자는 1명에 달했으나 중국어선의 폭력에 우리정부가 그동안 중국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부과기준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얕보고 있거나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담보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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