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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논평 - 과연 우리 정부와 식약청을 믿어야 하는가?

자유선진당 논평 - 과연 우리 정부와 식약청을 믿어야 하는가?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8.09.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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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연 우리 정부와 식약청을 믿어야 하는가?

‘멜라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확하게 검사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멜라민 함유제품 회수에 필요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과 4일전에 ‘적합 제품’으로 발표했던 중국산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뒤늦게 번복 발표했다.

‘고소한 쌀과자’라는 제품이 제조일자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26일 발표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오늘 발표에서는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식약청은 “제품에 원료가 균질하게 섞이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들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말도 안되는 항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식약청과 함께 식품안전검사를 시행하는 민간검사기관 29곳 중 34%인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실험도 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존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등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국외에서 벌어진 통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남의 탓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식품안전 시스템부터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화 사회에서는 식품의 국내 유입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08.   9.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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