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께 한국은행 경제지표를 보여드려야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소나기’가 아니라 ‘먹구름’이다
아무도 의심치 않았던 미국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세계금융가가 패닉에 빠졌다. 부시정부가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올린다고는 하나 세계시장만큼이나 구제법안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융위기 해소에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해 미국 주택가격 회복이 어려워 금융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도 번지는 데 있다.
한국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8월 경상수지는 47억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를, 수출지표인 상품수지는 12년만에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2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체감경기는 최악을 달린다.
어디 그 뿐인가. 치솟는 환율과 금리에 울상인 기업은 단기외채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다. 한국의 순채무국 전환을 앞두고 달러 부족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우려스럽다.
이러한 마당에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현지 간담회에서 “한국의 금융위기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며, “우리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선제 대응해 나간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단다.
긴 말 필요 없이 이명박 대통령께 그저 한국은행의 경제지표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과연 한국의 금융위기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지, ‘선제대응’이 외환시장개입이라면 외환보유액 감소는 어떻게 풀 것인지 되묻고 싶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빨간불이 여기저기 켜지는데, 대통령이 자화자찬 하고 있을 때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도 ‘소나기’가 아니라 ‘먹구름’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부디 각인했으면 한다.
2008년 9월 30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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