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 209.2조원에다 기금 85.8조원을 합한 총수입을 299. 2조원으로 전망하고, 그 가운데 273.8조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2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어 엄밀한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이나, 오늘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보수정권으로서의 철학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 10년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큰 정부, 분배위주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작은 정부와 성장을 통한 경제 살리기로 정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정권출범 후 첫 예산편성을 보면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금융불안으로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다. 금융불안 이외에도 물가불안이 있으나 앞으로는 경기회복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한미FTA, 한EU FTA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한 농수산업 분야를 비롯한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넷째, 우리의 경제현실을 무시한 편성안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4.8%～5.2%로 내다보고 예산과 기금을 편성했는데,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이 목표달성이 비현실적이라 한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기금안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가정체성 확립과 중소기업·자영업 및 지방경제살리기 대책 등에는 증액하여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 9. 30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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