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정부가 고질적인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우는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7.11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7월15일 부처별 추진과제를 마련했고 7월내에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하고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부처별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나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소비자 탐사대 구성’은 7월을 훌쩍 넘어 멜라민 사태 발생 후인 지난 9월25일 구성됐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인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두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구성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의원은 이번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진두지휘해야 할 총리실이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뒤늦게 나섰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총리실이 중국정부가 멜라민 검출사실 발표하고도 한참 뒤인 지난 9월23일에야 복지여성정책관이 농식품부, 식약청과 함께 '주요 동향 및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총리실장은 10월1일이 돼서야 '각 시·도 부지사 및 부교육감 멜라민 관련 제품 수거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총리는 다음날인 지난 2일에 뒤늦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것.
이 의원은 "이처럼 총리실이 늦장대응을 하는 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청은 분유제품의 소관업무를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고 이 사이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만들어진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부처 조정업무를 맡은 국무총리실이 제 역할을 못했기에 발생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의 식품안전 행정체계 일원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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