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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정적 수익창출위한 전문성 강화해야

국민연금 안정적 수익창출위한 전문성 강화해야

  • 기자명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10.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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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기금운용체제 개편 요구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서울 송파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가방어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1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주가매수 종용발언 이후 한 달 동안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에서 무려 3조 809억원을 순매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압력 등이 아닌 전문적 판단을 통한 투자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가지수 1,400선을 지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004년 종합투자계획, 2005년 KT지분매입, 2007년 임대주택펀드, 주식시장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금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매수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본래의 기금증식 목적과 상충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에 대비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과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익창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구조와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금운용체계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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