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최근 3년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2007년까지 총 98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1조1천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를 보면 경기 남양주 가운아파트 건설공사로 2005년 12월 착공후 2008년 6월 준공시까지 건축 8회, 기계 6회, 토목 6회 등 총 20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설계비도 당초 330억 규모에서 430억으로 늘어나 100억원의 추가 설계비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를 보면,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로 2005년 11월 착공 후 2008년 9월 준공시까지 총 7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845억의 설계비가 1,364억원으로 늘어나 510억원의 설계비용이 추가 지출됐다.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밝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 김포)은“설계비용 변경의 주된 사유는 물가변동, 설계개선, 현장여건 반영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수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것이 시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분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