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에 밀려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당초 계획된 소방인력 확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는 인구가 밀접한 지역의 특성상 소방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소방인력 충원에 개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의 내부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재난본부는 2008년도에 380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까지 24명 밖에 충원이 되지 않아 6.3%의 낮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모두 2,059명을 충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를 계상해 시·도에 보통교부금을 지원했으나 충원실적은 577명에 그쳐 충원율은 평균 28.0%에 불과했다.
대전, 광주, 충남, 대구, 부산 등은 50% 이상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인천, 전북, 전남, 경북은 0%로 나타났다.
2008년(9월 현재)은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 도입의 영향으로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서울의 충원율은 6.3%로 전국 최하위이며 울산(7.1%), 경기(31.9%)가 평균에 못 미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충북 등은 100% 내외의 충원율을 보여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2007년도 1,029억원의 소방인력 인건비 중 실제 사용된 인건비 규모는 288억원에 불과(28%)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소방인력 충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008년도는 1,114억원 중 실제 소방인력 충원에 675억원을 투자(60.6%)해 전년 대비 큰 폭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방인력 충원 미달에 대해 자치단체는 교부금이나 총액인건비제도의 포괄성을 구실로 삼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고 "소방인력 증원계획은 충원수준 검토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인력충원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소방인력 증원을 위한 위해 배분한 교부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교부금 인센티브 도입, 소방교부세 신설, 소방청 독립 등의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