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대변인단은 최근 공권력을 편파적으로 동원해 국민기본권을 박탈하고 야당과 시민사회 탄압에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민의를 거스르고 실정을 거듭해왔습니다. 정부구성의 첫 출발부터 강부자 내각, 고소영 청와대라는 별칭에서 보듯이 민의를 외면한 인사로 시작하더니 불법을 저지른 인사들을 아직도 요직에 기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와 경제와 환경을 망치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뜻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가 지난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여당 인사들이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을 정부가 잘못 체결하고도 촛불집회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반성한다며 대국민사과까지 한 대통령이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민심의 바다였던 인터넷을 온갖 형태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광우병대책회의와 촛불집회참석자는 물론 유모차 부대와 인터넷까페 회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처리로 국민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으로 비난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근에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임기가 남은 전임 KBS 사장을 축출하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여 건전한 시사보도교양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공영방송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YTN 구본홍 사장 역시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기자와 직원들에 대한 보복적 해고와 징계라는 대량 학살극을 벌이는 등 언론자유가 크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실정과 비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임기 9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실정을 거듭한 정권이 있었는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는 야당탄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숱한 불법을 저지른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한 반면, 여권 실세를 낙마시킨 야당후보와 야당대표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여권 실세를 낙마시켰고,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정반대투쟁의 주역인 국민적 영웅이 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에 대한 기소와 한반도대운하저지와 여권실세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회유와 조작에 의한 기소는 대표적인 야당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전 정권과 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공안탄압과 김재윤의원과 김민석최고위원 등 민주당의원과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표적수사는 우리 정치사에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정치보복의 악습을 재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당과 야당대표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 횡행하는 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불문가지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야당대표와 인사들에 대한 보복적 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어렵게 이룩해온 정치적 민주주의가 크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야4당 대변인단은 야당대표들에 대한 검찰의 정략적 기소를 즉각 중지할 것과 야당 의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적용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야당 대변인단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몰지각한 야당과 시민사회 탄압에 맞서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정부여당의 이성적 국정운영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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