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투자회수 끝난 노선 통행료 폐지나 감면해야"

"투자회수 끝난 노선 통행료 폐지나 감면해야"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10.10 16:03
  • 전체기사 422,443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수 의원, 버스전용차로제 개선요구도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10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노선의 통행료 감면 및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현재 투자비회수가 끝난 노선은 경인선, 경부선, 울산선, 남해 제2지선 등으로 이들 노선에 대해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폐지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노선에 대한 통행료 폐지로 줄어드는 수입은 영업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한 경영 개선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통행료 폐지에 무리가 따른다면 회수율이 200%가 넘는 노선에 대해 교통량 및 평균속도를 고려해 감면 징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과 관련, 대책없는 전용차선제로 직장인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대중교통의 지․정체 해소만이 아닌 일반차로의 지․정체까지 해소될 수 있는 연계된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전용차선제가 실시되어도 일반차로의 교통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으며 통행속도 역시 전용차선의 속도 증가에 비해 일반차로의 정체가 심하게 일어난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용차선제 실시 후 실시 전에 비교해 상행선에서 판교~신갈 노선을 제외한 양재~판교, 신갈~수원, 수원~기흥, 기흥~오산 노선 등의 일반도로에서 2~29%의 속도저하가 발생했고 하행선은 전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졌다.(상하행선 모두 6시~22까지 측정)

신 의원은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권장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외면하는 것은 버스 노선이 굴곡되어 통행시간이 과다하게 소비되기 때문으로 자가 운전의 포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처럼 서울로 출근하려는 수도권 주민들은 출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서울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 해 중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샐러리맨들의 자기 집 마련은 요원해지고 서울 주변 도시의 미분양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