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통한 효율적 경영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한전 민영화 방안이 국민여론의 악화로 공기업 민영화대상에서 빠지고, 유가급등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부분을 추경으로 보전하는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이번에는 민영화보다 더욱 나쁜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석유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의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용역을 실시했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5일 ‘전기요금은 원가와 연동해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지금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을 당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한전의 설립목적을 일탈해, 모든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기를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필수공공재인 전기공급사업은 독점사업이다. 독점은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수요자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두가지 선택밖에 없다. 전기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필수품을 넘어 생존필수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변동은 고스란히 가계비 지출에 반영된다.
셋째, 독점산업에는 경쟁부재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화와 도덕적 해이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데, ‘전기요금 연동제는’ 한전에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항구화시키기 때문에, 독점산업이 갖는 폐해는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한전의 비효율화와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할 수 있는 ‘전기요금 원가연동제’에 결단코 반대하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이의 시행을 위한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8. 10. 13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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