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용인 처인)이 22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납부 상위 30개 업체는 42,757Gwh의 전력사용량에 대해 2조 3,808억원의 요금을 납부해 1Kwh 당 55.68원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Kwh 당 114.31원으로 공급되는 주택용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임은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 적정원가인 1Kwh 당 65.96원 보다도 10.32원 낮은 것으로, 이 결과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인 상위 30개 업체들은 적정원가보다 4,395억원 싸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한 산업용 전기임에도 상위 30개 업체들의 요금단가가 산업용 전기 평균가격(64.56원/Kwh)이나 적정원가(65.96원/Kwh)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용전력의 상당부분을 요금단가가 30원대에 불과한 산업용 경부하시간대(23:00～09:00)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으로(2007년 기준 경부하전력량요금단가, 31.21원/Kwh), 실제 상위 30개 업체의 지난해 산업용경부하시간대전력 사용비중은 55.4%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 전체 산업용전기사용자의 43.2%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사용자에 따라 요금차이가 나는 것은 한전이 주택용 및 일반용 소비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용도로 보아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산업용․농사용은 전기를 생산요소의 한 요소로 보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낮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자가 주 사용자인 일반용 전기와 가계가 주 사용자인 주택용 전기는 원가 대비 Kwh 당 각각 14.73원과 8.2원이 비싸게 판매돼 각각 4,567억원과 1조 2,108억원 비싸게 공급한 반면, 산업용전기 는 적정원가 65.69원/Kwh보다 1.23원이 싼 64.56원에 공급해 원가 대비 2천 729억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 대기업에게는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하면서 서민과 가계에는 원가 이상의 비싼 요금을 적용한 한전이, 지난번 추경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실보전 요구를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지나친 보조는 이미 OECD나 WTO를 통해 지적받은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원가주의에 근거한 제도개선으로 서민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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