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주택가격은 그 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급매물 중심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은 2006년말 고점 대비 15~20%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고 최근의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 위축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택거래량은 최근 거래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일부 거래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분양주택은 2008년 7월말 현재 16만 1천호(지방 13만 8천호)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0만 3천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투자 및 고용동향은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문 투자 위축 및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건설경기의 선행지수인 건설수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건설투자와 고용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건설업 자금사정은 영업흑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에 따른 미수금증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특히 건설업에 대한 신용차별화 등으로 PF대출과 ABCP 발행금리가 높아지면서 신규자금 조달 여건도 크게 악화됐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부도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경제에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가 집권 5년간 행정수도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부동산투기를 부추키는 각종계발계획을 남발했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전국의 땅값이 급등해 2002년 1,546조원 수준이었던 전국땅값 총액(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7년에는 무려 3,227조원으로 무려 1,681조원이나 증가시켜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경상GDP)은 2002년 684조원에서 2007년 901조원으로 217조원 증가에 그친데 비해 5년간 땅값 상승액은 GDP상승액의 7.7배에 달하게 만들어 우리경제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부동산버블을 만들어 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역별 땅값 상승현황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 이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5년간 16개 자치단체들 중 충남지역의 땅값이 162.9%로 제일 많이 올랐고, 부산지역이 29.0%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잘 관리해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게 본다면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고 "노무현 정부가 5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을 137조 7천억원을 징수했는데 부동산 버블이 꺼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높은 가격때문에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 받느냐"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 용어설명
◇ABCP :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기업들이 단기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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