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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20%, 쌀직불금 명단 제출 안해

전국 지자체 20%, 쌀직불금 명단 제출 안해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10.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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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의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요청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4일 전국 236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요청된 2005년~2008년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명단에 대해 27일 현재 20%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측에 따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같은 경우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7일 이내에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44개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청장․군수)에게 결제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특히 서울의 25개 구청 중 자료제출을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 노원구청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으며 강원도 산하 시․군의 경우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강원도 차원에서 공동 자료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료제출 기한을 한참이나 넘긴 지금까지 아직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뭔가 숨기기는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의혹이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의혹을 받기 싫다면 그 의혹을 풀기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자료 제출 기한인 21일을 일주일 정도 지난 27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지자체 단체장에 대해서는 28일 이후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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