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중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실시하다보니 정기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도있는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상시국감을 통해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관련없이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일정 등을 협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중복요구를 피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제출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그 동안 20일의 정기국회 기간중 실시했던 국감을 총30일로 연장하고 연중 상시실시, 공기업 등의 격년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합동반 구성,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정부 및 관계기관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 및 해태한 경우에 재제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