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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한미FTA 선비준 반대

송영길 의원, 한미FTA 선비준 반대

  • 기자명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1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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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은 미국 의지에 달려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3일 한미 FTA를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선비준 압박론은 친미적 사고주의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미국 대선이 끝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보가 자동차 협상이 잘못된 것이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FTA 비준 동의안을 11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시키자는 데 대해 재협상은 어차피 미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이 끝나고 더 이상의 재협상을 없다고 천명한 상태로 이미 협상 중에 노동 및 환경분야에서 부분적인 재협상을 하고 난 후 몇 번이고 더 이상의 재협상을 없다고 양측 모두 합의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고 정부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자신들의 약속을 깨고 무리한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준여부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놓고 판단 할 것이므로 우리의 선 비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이미 미국은 두 나라가 선 비준한 FTA협정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재협상을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선비준 압박론은 지나친 친미적 사고주의라며 미국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한다면 쉽게 자신의 정책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한미 FTA를 한-EU FTA와 한-중, 일 FTA에 레버리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미FTA의 비준을 하지 않고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한-EU FTA를 유리하게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EU가 미국보다 규모나 수출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과의 FTA를 먼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는 EU와 먼저 체결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송 의원은 공화당의 자유주의 정책에 얽매이면 앞으로 4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미국 민주당과의 인맥이 적어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와중에 공화당의 마지막 정책마저 지지하면서 모범생처럼 이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은 앞으로 4년 또는 8년의 민주당 정권이 지속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

또 송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년 잠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레임덕 세션이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졌으며 (설사 열린다 해도) 미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양당 간 의견 차가 있는 FTA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는 발언을 들어 레임덕 세션에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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