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당내 대선 경쟁구도에 합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대형 유통점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간담회를 잇따라 여는 등 지역 중소상인들의 이익 대변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
심 의원은 이마트 등 재벌의 대형 마트가 전국 모든 곳에 깊숙히 파고들어 동네 슈퍼는 물론 재래시장 미장원 식당 심지어 안경점과 컴퓨터 수리센터에 이르기까지 설 자리를 빼앗아 영세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대형 마트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민노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한다고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다.
또 전국슈퍼마켓연합회, 전국재래시장연합회 등 39개 중소영세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대형마트 및 SSM 확산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도 심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소개로 대형 마트 규제 및 중소영세상인 보호 입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국회 브리핑룸에서 심상정, 이원영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어렵다 어렵다는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하기조차 힘들만큼 중소 유통업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경제 및 중소 유통업 붕괴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대형 마트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수퍼수퍼마켓)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 SSM 업체들도 공격적인 출범을 예고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의 활폐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현상은 철저한 대비책 없이 시장을 개방한 정부와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해 유통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비도덕적인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대형 마트에 대한 사업활동 조정 없이는 중소 유통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반면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이 상정된 21일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는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같은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별하지 않는 국내 규제는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고 서민경제를 외면하는 김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WTO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국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정당한 규제는 인정하고 있다”며 “WTO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와 외국기업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WTO 규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김 장관이 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한 허가제로 전환은 국내 규제의 영역이며 지역의 중대한 경제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또 “중소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 규제가 내국 규제임을 WTO에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WTO를 핑계로 내세워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는 심 의원은 지난 26일에는 제주도를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회, 제주상인연합회와 함께 대형 유통점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 영세상인들의 몰락은 정부의 대책없는 개방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입법을 통해 중소 영세상인들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산이 불러오는 폐해와 관련해 심의원은 국회산자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1996년 이후 2004년까지 8년 동안 대형 마트수가 28개에서 276개로 10배나 급증한 반면 동네 구멍가게는 무련 14만개가 문을 닫았다고 소개했다.
판매액지수도 대형점은 2000년 100에서 2005년 195.7%로 갑절이 뛰었지만 동네 구멍가게는 100에서 94.3으로 떨어졌다.
심의원은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해 2005년 한해동안 대형 유통점의 매출이 2조원 증가하는 사이 재래시장은 2조7천억원의 매출 감소를 보였으며 대형 마트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1만8,800명 늘어난 반면 중소 영세상인들의 일자리는 2만6,000명이 줄어들어 7,200명의 일자리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마트가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대형 마트로 인한 지역상권이 붕괴하면서 지역 전체의 물가는 대형 마트 면적 10% 증가당 0.37%씩 오리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편리성 증대, 쇼핑생활의 질적 수준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 과중, 과소비 증대 등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마트의 입점은 중소제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대형 유통점 납품 중소 제조업체의 70.4%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고 있으나 거래 중단 등의 우려로 84.2%가 이를 감내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나왔으며, 대형 마트의 확산은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을 악화시켜 중소 제조업의 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역상권 장악과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압력을 통해 확보한 이익이 지역으로 순환되지 않고 본사로 송금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불균형 발전마저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이밖에도 대형 할인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외국계 프렌차이즈 업체 및 국내 기업형 프렌차이즈 업태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을 점유해 나가면서 기존 지역 상권은 더욱 더 황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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