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예산 국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수고하신 원내지도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보장했기 때문에 설마 부도는 안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 오늘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이후 그 동안 미국의 정치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몽준 최고 미국 다녀왔다. 방미 보고가 있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12월 12일에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가 됐다. 아직도 자유 선진당에서는 9일 처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9일 처리를 하기에는 물리적 시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2일로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이번에는 예산안과 함께 세입·세출 부수법안 처리도 같이 하기로 했다. 어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에서 이 점은 다시 확인했다. 서갑원 수석부대표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는 12일까지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께서도 12일에는 어떤 이유로도 예산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직권상정 해서 하겠다고 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사실 예산안 처리의 가장 핵심 키를 지고 있는 분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께서 단호한 결심을 밝히셨기 때문에 대국민약속을 이번에는 지키리라고 확신한다. 그 약속대로 어제 계속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위원들이 밤늦도록 계수조정을 했다.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저희들이 예결특위위원, 원내부대표단, 정조위원장단, 그리고 각 상임위 전문위원과 보좌진 등을 동원해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획재정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 위원들, 원내부대표단, 예결특위위원, 정조위원장단들 이분들의 노력으로 12일 예산처리가 확정됐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
-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전체 위원회의 오늘 양벌규정 73개 법안 등 112개 법안이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이다.
- 지난 5일 금요일 밤에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친박 연대 등 4개 정당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회기종료 다음날인 12월 10일부터 다음달 1월 8일까지 열리게 된다. 예산안 처리가 12월 12일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젠 주요 경제살리기 법안과 쟁점법안을 임시국회에 토의하고, 한미 FTA문제도 민주당에 오늘도 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이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그 사이에 1년 동안 ‘선보완 후비준’이라는 당 방침을 계속 고수해오면서 정부여당에게 보완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왔다. FTA보완책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59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예전의 열릴 우리당이었던 그분들과 회의를 해서 보완책을 노무현 정부의 보완책을 마련했고, 지난 4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보완책을 또 내놨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협상 그 문제도 해결됐다. 한미 FTA에 대한 것은 소위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국회 비준을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SOC예산에 집중 투입하겠다. 1950년대에 미국의 고속도로 건설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교량, 도로 그리고 각종 SOC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처럼 일류 선진국가로 주장하는 나라도 경기 불황에는 SOC예산을 집중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앞장선다고 한다. 한국도 이번 예산에 SOC예산을 집중투입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SOC예산을 축소하자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도 이미 정책방향을 SOC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언론에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의를 달 여지가 없어졌다. 상임위에서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SOC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 오바마 당선자도 SOC으로 미국 경기 부양하는 것 천명하는 것을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시비를 걸고 그 문제를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을 것이다.
- 임시국회가 열리는 1월 8일까지는 민생법안처리와 경제 살리기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때까지 가능한 한 의원님들 지난번에 국회에서 했듯이 168명, 정몽준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미국에 가신 네 분 빼고는 전원 참석했다. 그때까지 한 마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복 정책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홍준표 대표께서 정기국회 마지막 부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다녀온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회가 매년 헌법이 정해진 예산 통과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번에는 여·야간에 예산처리 일정이 합의됐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지만, 그와 동시에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개선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 예산안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시간과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두세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헌법을 못 지키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산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다들 생각해봤으면 한다.
- 미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공개 때 말씀드리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뉴욕과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오랫동안 준비된 회의가 뉴욕과 워싱턴에서 각각 저희 체류기간과 같이 열려서 저희들은 아주 효율적인 방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We are in wars)’.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개의 전쟁을 수행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백년 만에 경제위기가 닥쳐서 비유하자면 미국은 상처 입은 사자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손상됐고 경제가 많이 나빠졌으며, 전쟁억지능력과 전쟁수행능력도 크게 훼손됐다는 느낌이었다. 우리도 경제위기고 남북관계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다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런 때일수록 한·미간에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우리입장만 강조하기 보다는 우리와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무슨 일이 있어도 여·야가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고, 특히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 늦었지만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단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합의된 예산안들이 제날짜에 합의된 대로 통과되길 바라고 특히 세입·세출 부수법안들까지도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과 대표단들이 더욱 협상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집행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어서 국가 재정지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기부양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급격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안은 합의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부수법안들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는데 내년도 소비시장 전망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
축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재래시장은 -0.1%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체감을 먼저 하는 것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 상인들이다. 우선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당정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로 해서 법안이 나온 것이 있다.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특별한 관심을 모아서 서민경제, 소상공인,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활력이 될 수 있고 이 어려운 경제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태안 유조선 피해보상을 서둘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문제는 송광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기도 하다. 제가 과거에 여수 앞바다에서 좌초됐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1만여 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지 어제로 1년이 됐다. 원유유출로 일선에서 황폐된 굴, 김, 전복, 미역양식장은 무려 820곳에 15039헥타르가 된다. 또 조피볼락을 포함해서 넙치 등 종묘시설 역시 81곳에 248헥타르, 해수욕장 15곳이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은 4067개소, 숙박시설 역시 1092개소가 폐업됐었다. 다행이 지난 1년 동안에 123만 명의 자원봉사단의 힘으로 기름띠는 완전히 제거됐고 지금 어민들은 다시 힘찬 뱃고동을 울리면서 조업에 나서고는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피해배상, 생태복원 등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남아있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이곳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가지면서 삼성과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국토해양부가 이미 집계 피해신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307건이지만 저희들이 지급된 보상금은 54건에 160억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인 IOPC가 집계한 피해보상규모는 6013억으로 잠정적으로 추계가 되어있다. 피해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지역주민들은 가장 고민에 빠져있고 암담한 심정에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보상금을 추산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본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피해보상의 결정이나 삼성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어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길게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니라고 봐진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복원대책을 마련해서 바다의 생태 환경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하고 특히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신선하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특급배우들의 출연료가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가 거의 제작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한류문화산업의 발전이 벽에 부딪쳤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특급탤런트들이 1회당 출연료를 1500만 원 이하로 잡겠다고 하는 PD들의 자정결의에 흔쾌히 동참함으로서 활로와 출구가 잡힐 수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매우 신선하고 한국 산업에도 큰 희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본다. 제가 지난 3년 전에 한류관계기본법을 만드는 와중에서 젊은 연예인들이 동남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기 위해서 같이 쿠알라룸프를 간 적이 있다. 그때 마침 저희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한국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조사한 삼성그룹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첫째가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고, 두 번째가 우리의 전통음식인 김치, 세 번째가 한국가면 다 예뻐져서 돌아온다고 하는 소위 성형외과, 네 번째가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애니콜이었다. 이처럼 드라마를 통한 국가이미지,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등과 같은 미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대외이미지였던 점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특급탤런트들의 출연료가 워낙 갑자기 비싸지면서 한류산업이 벽에 막혀서 많은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자정결의는 이제 출구가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최근에 금융위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월가에 많은 금융인들의 터무니없는 모럴해저드, 즉 고액연봉이라는 것도 있어왔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결정은 한국이 기나긴 실물경제 침체 해결해나가는데 신선한 활력을 줄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제가 언급을 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주말에 지역구를 다녀왔다. 요즘 원유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LPG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적에 휘발유를 100으로 하면 디젤은 80, LPG는 50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가서 가격동향을 보니까 휘발유는 1리터당 1,350원, 이 가격을 100으로 본다면 LPG가격은 50%, 즉 7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높은 1,121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다. 실례로 택시 같은 경우는 1일에 10만원 버는데 연료비가 50%가 된다고 한다. 그럼 5만원 가져가다는 것이다. 30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20일밖에 일을 못하니까 전국에 퍼져있는 법인용 택시기사나 개인택시기사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감을 가지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런 것을 그냥 강 건너 불보는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바라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또한 LPG는 영세서민가정에서 취사용이라든가 난방용으로도 사용한다. 우리가 서민을 돕는 정당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LPG값은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겠다. 정책위의장님과 수석정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대처해주시길 바란다.
2008.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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