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스핀닥터를 정했다. 여태 한나라당이 스핀닥터 없이 모든 토론이나 언론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당의 방향이나 정부정책이나 그 부분에 정통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핀닥터를 정해서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언론에 나가는 의원들을 전문성 있는 그 분야에 의원들을 선정해서 토론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스핀닥터는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정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인터뷰는 한선교 의원을 통해서, 스핀닥터를 통해서 조정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ㅇ 어제 열리기로 되어있던 원내대표 회담이 민노당이 회담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국회가 차례대로 원내대표 회담장을 점거하는 불상사가 지금 두 번째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회 원내대표 회담은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민노당이 어제 원내대표 회담장을 계속 점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 회담은 비공개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국회의장께서 또는 민주당이 12일까지는 무조건 예산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어제 같이 확인해줬기 때문에 12일 예산안 처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은 오늘까지, 정기국회까지 예산을 처리하자고 어제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합의문 작성 여부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합의문 작성이 문제가 아니고 미리 야당과 정파들이 12일까지 예산안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야합의문 작성의 형식적인 문제는 안하기로 했다. 특히 어제 국회의장께서 12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처리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산처리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장님 말씀이 신뢰가 간다. 국회의장님이 한입에 두말하겠나.
- 어제 야당 원내대표들도 예산안과 예산안 관련된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수법안을 12일까지 처리하기로 해줬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은 세입부수법안은 거의 처리가 다 됐다. 오늘 세입부수법안들이 법사위에 상정된다. 또 세입부수법안이 상정이 되서 처리가 되면 법사위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세입부수법안은 반대안하고 종부세 2%구간만 받아주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2%구간만 만들어주면 법사위의 통과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서병수 위원장님이 2%구간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법사위 처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세출법안인데 각 위원회에서 세출법안을 챙겨서 오늘, 내일 새에 세출법안을 빨리 정리해주시면 세출법안도 이번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책위와 원내수석이 세출법안을 오늘 다시 정리해서 각 위원회에 말씀드려주시고, 세출법안도 1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 12일날 예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지난 주말에도 새벽까지 예산계수조정을 다했다. 오늘 하게 되면 내일쯤 계수조정이 끝나고 내일쯤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은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정리해서 12일날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특히 법사위에서 어제 법안을 많이 처리해주셔서 양벌규정 등 9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통상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에 법안 통과되는 것이 보통 160건 내외인데 이미 160건 넘어서, 특히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500-600건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 예산처리가 끝나면 12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 임시국회가 예정되어있다. 임시국회에서는 경제살리기 법안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정권교체를 해서 경제정책을 펴는데 정권교체 하고 난 뒤에 경제정책은 그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잘 못하면 나중에 정권교체가 또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살리기 법안,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정부여당이 주도해서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 한미FTA비준동의안은 자유선진당은 이미 보완책을 내놔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12월 12일날 국회 농식품위원회가 농민단체들을 불러서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논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해주기로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FTA보완책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전부 수렴이 되는 것이다. FTA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고 발표되면 그 사이 야당들이 1년간 주장해온 선보완 후비준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야당이 FTA를 반대하는 것은 일부 부분에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들은 대부분 맹목적인 반미주의자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 반대는 사실상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별문제가 안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야의 쟁점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 개원이후에 우리 한나라당은 172석의 거대여당의 지위에 있는데 단 한번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운영을 해온 일이 없다. 이번에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운영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떼쓰기와 발목잡기는 철저히 배제하겠다.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는 이번 예산안 처리 때도 다 들어줬다. 정세균 대표께서 부자감세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부자감세 법안의 대표적인 종부세를 합의처리했다. 증여세, 상속세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 보류까지 해줬다. 정세균 대표 입장을 존중해서 종부세 처리할 때 2%구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2%구간도 만들어줬다.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소위 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논쟁거리도 없어졌다. 서민대책 부분도 복지를 중심으로 예산증액을 심사하고 있다. 야당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소위 시비를 걸 소지를 다 없앴다. 야당이 전격적으로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게 사흘이다. 그 사흘동안을 보충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9일처리로 예정되어 있던 예산안이 사흘연기를 해서 12월 12일로 연기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것까지 다 합의를 했다.
- 이제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오늘 시급히 해야 될 게 예산부수법안, 특히 세출예산이다. 세출예산에 관한 법령을 빨리 오늘, 내일 새에 위원회에서 정리해주셔서 12일날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있다. 경제살리기 법안, 한미FTA비준동의안, 여야쟁점 법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임시국회내에 야당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먼저 교육세 본세 통합과 관련한 논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세 본세 통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간편하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세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교육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교육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교육재정이 혹시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당에서 조세개혁 법안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교육재정의 교부금에 대한 확실한 확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늦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내서 교육위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부문으로 꼽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재정은 흔들림 없이 확보해나갈 것이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도 교총대표들을 만났는데 오늘 오후 4시에 교총대표를 포함해서 교육감 대표,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대표를 함께 해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오후 4시에 제 방에서 교총, 교육감, 교육위원회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다.
ㅇ 두 번째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예결위소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사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나라당의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는 기본방침은 이렇다. 공공부문에서 최대한도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자. 공공부문이 쓰는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서 금융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예산,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대책, 기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에 최대한 그런 예산을 전환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현재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세계적 경제흐름을 볼 때 긴 추운겨울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동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단기대책으로는 겨우 은행들이 숨을 돌리는 정도의 조치를 한 상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이제 은행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들의 자금을 충분히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예산들을 이번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추가로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금년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직장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 처해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공공부문, 대기업 부문에 이들이 가서 공부도 하면서 일도 배울 수 있는 여러 인턴제의 다양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확정 되는대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일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어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30조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낸 SOC예산은 70%가 훨씬 넘는 부분이 지방발전을 위한 예산이다. 무엇을 삭감하고자 하는지 구체성이 떨어진다. 저희는 SOC예산이야말로 지방발전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필요하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추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민주당은 정해진 기일내 예산안이 확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위원회에서 법률심사를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특히 국토해양위도 법률계류된 것 중에서 경제관련 법률이 많다. 특히 토공·주공 통합법안 같은 경우도 공기업 개혁하는 게 그게 일번이다. 12월 12일 지난 후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제가 오늘 최근 제기되는 여러 정책현안,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언론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간담회를 오늘 10시 30분에 갖도록 하겠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ㅇ FTA문제는 아까 원내대표 말씀도 있었는데 야당이 선대책 후비준을 계속 주장해왔고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10여 차례 거쳤다. 공청회도 거쳤고 이제 대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내로 야당의 보완책이 마련되면 여야 간사회의를 거쳐서 상임위에 바로 상정해서 논의하겠다. FTA비준은 기존 협정내용을 유지하면서 한미간에 상호양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윈윈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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