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잠시후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성적표 받게 된다. 아마 기대 미치지 못한 학생 많을 텐데 최선 다했으면 그것으로 진로를 잘 결정하고 미래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간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 학무모들 격려와 위로 말 전한다. 어제 18대 첫 국회 끝나고 오늘 부터 임시국회 시작한다. 초라한 성적표라 걱정많이 한다. 그런데 한당 홍대표가 국정원법 등 쟁점 법안은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보도다, 당연한 자세고 적극 환영한다. 국회 운영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아무리 한당이 172석 가지고 있고 동조하는 의석이 많다지만 일당으로 국회 운영 된다면 국회 필요 없을 것이다. 정당 정치 아니다. 한당 오만하게 의석수로 밀어 붙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의견 잘 반영하는 노력 보여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당 수용하는 노력 필요하다. 어제도 한당 오만한 일방통행 사례 있었다. 응급의료 관한 법률인데 이 법안이 보건복위에서 전원 동의에 의해 합의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한당이 수정안 내서 개악한 것은 오만한 한당의 태도 보이는 단적인 예다, 이런 짓 하면 안되다. 어떻게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잘 운영되겠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민주당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우선이다. 우리는 임시국회 전략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장들과 함께 자리 마련했다. 에산안 심의를 위해서 어제도 새벽 한시 45분까지 계수소위 운영했다고 보고 방았다. 대운하 의심사업, 경제살리기 무관한 토목사업, 공안예산 등 위기극복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하고, 서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예산, 사회 안전망 확충위한 예산은 꼭 성공시키겠다. 우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법안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특혜법안, 국민감시법안, 편가리기 법안은 3불 법안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제 개안은 반서민 악업으로 반드시 막을 것이다. 어제도 한당이 교육세 강행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래서 오늘 1시30분에 의총 소집했다. 공교육 필요한 제원을 대폭 줄이는 한당이 주장하는 교육세 폐지는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 공교육에 필요한 제정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이다. 지금 언론에 개각 얘기 나온다. 장관들 충성 경쟁한다. 교과부는 419를 데모로 폄하한다. 교과서를 개악하는 일 서슴치 않고,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하고 장병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이념주입한다고 하다.청와대 관계자는 통행금지 얘기했다는 보도다.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총칼없이 진행되는 소리없는 쿠데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장관들이 연초 개각 의식한 코드 맞추기, 비위 맞추기 일환이다. 지금은 전부처가 나서서 경제위기 극복 위해 노력할 때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갈등 유발하는 장관들 이사람들이 일차 교체대상일 것이다. 대오각성하라. 이장관들 철저하게 책임 추궁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파산상태로 가고 있다. 걱정했던 그대로다. 지방 내려가는 기업이 유턴한다고 한다.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하다. 이미 내려간 기업들도 보따리 살 지경이라는 보도다. 기업도시 사업 투자 철회 움직임과 정부 승인도 제때 안되고 있다. 균형발전 대책은 여러번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계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내부 싸움 치열할 것이다. 자신들의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대책을 상세할 대안없어 늦어지는 것일 것이다. 지방 재정은 큰 구멍 뚤려서 국가균형발전은 켜녕 수도권 1급 체제로 가지 않나 하는 두려움 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 통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질문- 법사위원장실 민노당의원들이 들어와서 진행 못했다 향우 대책은?
유선호 위원장
민노당 의원들 5분이 들어와 실력으로 저지했다. 민노당이 국회 소수 정당이지만 이분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법 61조에 참고인 진술 근거 조항에 의해 그것을 활용해 민노당이 주장하는 종부세법 세율 낮은 문제, 1가구1주택에 대한 10년 보유 주장 등에 대해 주장 근거를 충분히 법사위 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 주겟다고 설득했다. 설득이 잘 안된다. 내일 있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자연스럽게 끌고 갈 생각이다. 안될 경우는 내알 가봐야 할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수정당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저서, 지금 다소 신속히 법안들이 처리되는 바람에 다소 국민들 가운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소수 목소리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실력으로 제압하고 회의 진행할 생각없다. 자연스럽게 끝까지 설득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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