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강하게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것이 소위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 작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물길을 잇는 수계정비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진정 환경과 맞는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정비사업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적극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예산내용을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해 살펴보면, 특히 낙동강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낙동강은 2008년도에 1,836억원이었는데 내년엔 4,469억원으로서 약 243% 증가했다. 한강 648억원,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섬진강 264억원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격차다.
물론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 길고 여러 가지 정비요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금액은 너무나 큰 차이다. 이것이 4대강 물길 잇기 내지 수계정비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업이 대운하 기초작업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낙동강 수계정비 내지 개량사업 범위 내의 예산인지 우리가 가려볼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포기한다고 해 놓고서 다시 슬금슬금 이것을 회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국정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 죽이기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현재 지방지역에 가려고 했던 공장이나 기업들이 포기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현실로 그런 부분이 실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10월 말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 이후에 지금 강원도, 전북 ․ 전남, 충청 쪽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수도권 소재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21개사, 대기업 1개사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접고, 지방자치단체와 비전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강원도가 15개사, 전북이 3개사, 광주 ․ 전남 3개사, 충북 1개사이다. 충남 5개사가 유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소위 말하는 지방 죽이기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있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시기에 지방과 수도권을 가르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계획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세 폐지와 관련>
교육세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우리 당의 의사를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우리는 GDP 대비 교육투자를 최소 6%까지 해야 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최소한 이 정도의 투자가 돼야만 현실적으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GDP 대비 교육투자의 범위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현재 GDP 대비 4.3%의 투자가 되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지지부진한 교육투자 현상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교육세 폐지이다.
목적세의 목적은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당이 이미 지적한 대로 교육세가 폐지되어 본세로 합쳐지면 전체 세금이 조정 내지 증감하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나쁘고 재정구조가 악화될 때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조정해서 줄일 수 있다. 교육세만큼은 목적세의 취지로 미루어보아 국가백년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고 본다. 교육세 폐지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당은 끝까지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까지 정기국회가 끝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당이 주장했던 12월 9일 종결까지의 예산안 처리가 끝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 이제는 헌법정신이나 경제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가장 최단 시일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한 달간 소집되는데 오늘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법안에 대한 처리가 주안점이다.
우선 지금 예산처리가 안 되어 있으므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한 후 법안을 논의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것과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을 선별 작업하여 각 당과 협력하겠다. 특히 금융위기와 관련된 법률, 각종 국민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민생법안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 그리고 세종시설치법을 비롯하여 지방 살리기에 관련된 법률도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념 문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쓸데없는 정쟁유발 문제 등은 당분간 경제위기 상황이므로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유보할 생각이다. 각종 민영화 법률, 규제완화 법률 등은 사안을 봐서 선별적으로 판단하여 여야가 협력 타협하겠다. 협력하여 금년 말까지 이런 문제를 처리하겠다.
□ 박상돈 사무총장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충북 청주시에서 순회캠페인을 가졌다. 이것은 지난 번 충남 천안과 영등포역 캠페인에 이어 세 번째 캠페인이다. 심대평 대표 최고의원과 이용희 상임고문, 이재선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 7분과 많은 당직자, 현지 시민들이 합류한 가운데 열렸다.
현지 분위기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매우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를 공약했고 특히 충북청주에 지난 8월 현지방문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언급한 바 있다. 그 직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덜컥 발표하는 바람에 대단히 실망하고,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따라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충북지역에 대한 공약, 예컨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청주공항의 활성화 문제, 그리고 세종시에서 청주를 이어 강원도 원주까지 이르는 충청선 고속도로 설치 등의 공약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이런 지방에 대한 공약을 담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겹쳐 대단히 지역 분위기가 격양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은 16시부터 대전시 중부에 있는 으느정 거리에서 제4차 캠페인이 열리게 된다.
□ 총재 추가발언
지금 국회 예결위는 진행 중이지만 법사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과연 국회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겠느냐, 예산안 처리가 되겠는가.’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경위와 일이 있었지만 예산안 처리는 조속히 되어야 한다. 이미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것만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일인데 국회가 이것을 더욱 지체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처음부터 확실한 원칙과 제대로 된 국회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매모호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면서 법이 정한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행동들이 이러한 결과까지 몰고 온 것이다.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2008. 12.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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