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 위원장
예산심의 관련해 아시는 것처럼 네 분 예결 소위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짧게 진행상황 평가 말씀드리고 입장을 어떻게 할지 소위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것이다. 예산심의는 한당에서 대단히 졸속한 심의 진행하여 예산심의 결과 자체가 부실하다 따라서 지역별로 불균등된 예산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 성실히 심의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묶어서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정밀한 검토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진행되는 심의나 여야간 합의나 정책에 대해 찬반여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끌고 가는 한당의 행태, 야당 주장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고민하는 자세 없이 일방적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일부 심의가 진행된 것이 단적 예이다. 졸속심의 부실심의 지역별 불균형적인 심사가 지속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도 있게 심의해 지역별로 불균형한 것은 잡고 과도하게 잡힌 것은 삭감하려는 원칙인데 한당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예산을 통해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따져야할 것이다. 이처럼 부실하고 졸속 불균형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국민적 불신은 한당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도있게 심의를 할 것이다.
■ 우제창 간사
밤에도 뵙고 또 뵙는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도 소위 말해 계수조정 소위내에 또 다른 소위를 구성했다. 3:2:1로 6명이 구성됐다. 저하고 조영택 의원님이 소소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동안 비SOC 부분을 삭감 사업을 했다. SOC삭감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유보했다. 여기서 할일은 SOC 삭감을 마무리 지어서 삭감 규모를 확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삭감 규모에 대해 증액을 하는 것이다. 삭감할 대상은 SOC다. 이것에 대해 양당의 입장이 부딪혀 있다. 수정예산안 10조 가져왔는데 그 중 4조 6천억이 SOC 이다. 전체 예산은 25조이다. 수정예산안은 주말지나고 3일 만에 만든것이다. 얼마나 졸속으로 엉터리겠나. 4가지 원칙 제시했다. 집행률 낮은 것,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은 것, 4조 6천억 등 5일전에 말씀드렸다. 나왔는데 안준다. 제가 이한구 의장에게 그 자료 중심으로 SOC 삭감은 심사를 진행하자. 책에 뭉텅거려 나온 것. 사업별 항목이 있는데 뭉텅거려 하나 딱 나와있다. 먼저 그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하라. 강력히 촉구한다. 왜 안주겠나. 형님 예산등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먼저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고, 삭감할 여지가 많다. 3조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고, 반드시 형님 예산과 대운하 위장 예산은 반드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은 일자리 지키기를 할 것이다. 내년 실업대란이 불가피 하다. 4% 2% 다시 또 1%로 조정되어 가고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0%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98년도 실업자 수가 100만이다. 내년 상반기에 엄청난 중기 도산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100만 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기보와 신보 중진공, 코트라에 자금 투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최소 6000억, 사회 일자리 창출 20만명인데. 반드시 여기 허수가 많은 SOC에서 삭감해서 그 삭감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임해야 한다. 소소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삭감에서 부터 한당과 강력히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류근찬 의원과 이회창 총재도 마찬가지고 대운하 위장 예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잘한번 해보겠지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다. 시시각각 상황은 나오면서 브리핑 해드리겠다.
■ 조영택 예결위원
방금 최인기 위원장이나 우제창 간사께서 말씀이 있어서 중복된 말씀은 안하겠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균형을 상실한 예산안이다. sOC 분야가 100% 낭비적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SOC 25% 증액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층 지원은 전년 대비 증액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빈약한 예산을 짜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다. 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나 긴급한 생계지원등 보호가 필요한 경로당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예산을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정부여당은 매우 완강하다. 특히 5+2 광역 경제권 사업, 선도사업, 3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법적 절차도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국정운영 철학으로 치부하면서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펴고 있다. 하천정비 사업도 대운하 위장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이다. 또 도로사업도 완공위주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배정해서 내년도에 집행도 어렵고 효율 높이기도 어려운 많은 예산이 부실하게 책정되어 있어 대폭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다. 서로 입장과 철학이 충돌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 오제세 의원
내년도 예산이 심각한 위기 극복 예산인데 국민 통합이라는 정신이 중요하다.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이라는 것이 일당만의 주장을 독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여야가 함께해서 야당의 사업도 포함하고 여당의 사업도 부분적으로 양보해서.. 하는 점에서 여당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야당에 대해 주장을 묵살하는 태도에 대해 심의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서 SOc사업도 하되 부분적 낭비요소를 양보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 보육지원 노인 사회적 일자리 예산도 더 반영해서 좋은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2008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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