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간사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새벽 1시, 2시까지 성실하게 예산심사를 해왔다. 의장께서 중재해주신 12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어제는 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12일 예산 처리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 내에 소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선진당 1명 총6명이 소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어제 일차적으로 두시간 반동안 첫 회의를 했다. 소소위원회가 결국 12일 합의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 계수조정소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소위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한구 위원장께서 소소위원회 작동을 제한히기 때문이다. 소소위원회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추가삭감 특히 soc 부분을 마무리 지어 삭감 규모를 만든 다음에 증액을 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위원장은 오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soc는 5천억 이하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5천억에는 고속도로 운영비, 수송차량 구입비 같은 순수한 soc가 아닌 것은 2천억이고, 순수 soc는 3천억에 불과하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소소위원회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소위원회를 작동할 수 없다는 상당히 경직된 계수조정소위 운영을 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항복 문서를 내라는 지금 것인지 당혹스럽다. 그래서 방금 이러한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국회의장을 찾아뵙다. 설명을 드리고 소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의장께서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말씀을 드렸다. 국회의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의장께서는 “soc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어 이제는 양당 간 정치협상을 통해 풀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셔 그쪽에 힘을 싣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의 소위 소소위원회의 상황이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 그 문제 많은 soc 특히 예년엔 18조원인데 올해는 특별히 증가해 25조까지 되는 것을 5천억 이하로만 하라, 순수 soc 3천억이하로만 결정하라는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이한구위원장의 가이드라인이다. 소소위원회를 작동하도록 해 추가삭감이 논의되고 총 삭감규모를 만들어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증액 결정을 해 12일 여야 합의대로 원만하게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예결위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병헌 의원
우리는 의장을 면담해 세가지 점을 지적했다. 첫째, 이한구 위원장이 예결위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경직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함으로 12일이라는 과도한 압박을 주어 경직된 운영태도를 갖게 한 것은 아닌지, 둘째 이한구 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간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어디엔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쟁관계가 연말정국을 더욱 혼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야당은 걱정스럽다 셋째, 이한구위원장께서 과거 야당 10년동안 정책위 파트와 예결위 파트를 하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했던 행동과 주장과는 정반대로 운영하고 있다. 똑같다는 것은 독선적인 것이 현재 예결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야당에서는 부담을 감수하고 12일에 합의해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이를 악용해 독선적으로 운영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의장께서 이제는 예결소위와 함께 정치적 회담을 통해 해결할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본인이 정치회담을 주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민주당에 가서 정치 회담을 제어하고, 정치적회담을 통해 타결되도록 당내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이었다. 다시한번 그동안 여야 예결위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의하고 숙고해 약 1조 5천억 정도 삭감을 이뤄냈다. 이제 막바지 위원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국회가 파행과 충돌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제부터 이한구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독선적이다.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원장의 역할로 그동안 여야간 열심히 심사 준비를 해 1조 5천억이라는 상당한 삭감을 이끌어낸 위원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조영택의원
소소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soc 예산에 대한 삭감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우회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하천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법적 근거 등 일부 지역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간 균형을 깨트린다는 ...포함되어 있다. 그와같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예산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일방적인 삭감규모를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논의를 중단해줬다가 마지막에 날치기 처리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만이리 그와같은 의도라면 국민에 대한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와같은 기도는 저지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소소위원회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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