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6자회담 검증의정서 합의 결렬 관련>
검증의정서 합의를 위한 6자회담이 마침내 결렬되었다. 이것은 지난번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이 평양에 가서 북측과 애매모호한 절충을 벌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농락당하고 만 것이다. 핵 불능화에는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한 채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선물만 빼앗긴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검증의정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억지스러운 말을 했다.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아주 위선적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결과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부시 정부는 대북관계,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서 확고하고 일관된 전략과 로드맵이 없었다. 임기가 다가오니까 힐과 같은 교섭담당자의 외교적 수완에 매달리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제 새로 들어설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에 관해 분명한 전략과 로드맵을 갖추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핵 폐기에 관해 보다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보여야 한다. 부시 정부는 출범 초에 북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북을 몰아붙이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임기 말에는 외교적 업적 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이러다가 북핵 폐기는 영영 물 건너가고 결국 북한의 핵과 핵물질의 이동 ․ 확산을 금지하는 선에서 타협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
새로 들어설 오바마 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 미 행정부 내에서 북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서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처음부터 북핵 폐기보다는 핵의 이동 ․ 확산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범한다면 우리에게는 재앙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 만일 그렇게 간다면 과연 우리는 미국을 진정한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로 북핵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을 만만한 상대로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협상의 원칙을 가지고 이를 견지하면서 보다 치밀하고 끈질기게 북한의 억지전술을 제압할 수 있는 유능하고도 집념 있는 교섭담당자를 내세워야 한다.
넷째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런 경우 한미간의 공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의 임기 동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 많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미국이 임기 말 실적 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과의 직접교섭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긴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다 확실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절실하다.
<2009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
예산국회가 막바지에 와 있다. 이 상황에서 생각되는 것은 원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확고하게 원칙을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로 여야 간의 의견차이 내지는 대립을 푸는 방향으로 접근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 어쨌든 오늘이 모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란다.
권선택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에 대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이 세 차례에 걸쳐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한 차례 있었다. 아직까지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단 예결위원장 감사단 쪽으로 위임이 되어 있다.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담판을 오늘 오후 2시 반에 하기로 했다. 우리 당은 당초 ‘12월 9일까지는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이 안 된 이상 오늘 중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쟁점 부분이 많다. 물론 이견이 많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쟁점이 나와 쉽게 결론이 안 나리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SOC 예산은 애당초 민주당에서 1조를 주장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5천억 정도로 하자며 태도를 바꾸었다. 우리 당은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사업의 일부 예산을 포함해 1천억 정도를 더하자고 주장했다. 총 6천억까지 현재 정부가 양보한 상태이다. 이 선에서는 민주당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우리 당에서는 지방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기업의 이전사업을 위한 촉진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고용지원예산, 복지확대예산 등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배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가급적 오늘 중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잠시 후 2시로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6시로 연기되었다. 타결이 되더라도 예산안 조정소위를 거쳐서 예결위와 본회의의 처리가 남아 있다. 의원님들께서는 합의가 되도 실무시간이 6시간 이상 필요하므로, 오늘 밤 12시까지는 일단 대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할 듯 하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오늘이 국회의 고비이다. 문제를 야기한 부분은 예산이다. 예산특위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12월 1일부터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민주당이 3일 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도 민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3일 오후부터 참여를 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우리와 민주당이 없는 사이 일부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우리가 참여하여 예산 계수조정을 해왔다. 우선 감액 예산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을 했다. 그런데 완벽하게 끝나지 못한 부분이 순수한 SOC와 남북협력기금이다. 이 두 부분과 관련한 감액 계수조정작업을 하지 못했다. 증액은 전 예산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의지와 의향을 들은 바 있다. 감액은 정당끼리의 다툼이 벌어지는 예산이다. 그러나 증액예산은 국회와 행정부가 다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SOC와 남북협력기금 감액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계수조정을 끝냈다. 증액의 경우, 정부는 상임위의 결정에 대해 된다, 안 된다, 혹은 검토해 보겠다는 세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다. 계수조정활동이 현재 이 정도로 와 있음을 말씀드렸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설명하겠다. 감액을 통해 현재 확보한 재원이 3조7천억이다. 계수조정을 통해 순수하게 삭감된 예산 1조7천억, 예비비로 갖고 있던 돈 2천억, 공자금 2천억, 방위비 1천7백억, 농특회계전출금 1천8백억이다. 남북협력기금으로는 3천5백억을 깎고, 3천억을 남기기로 했다.
감세법률안이 통과됨으로 생기는 의외의 돈이 법률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므로 1조1천억정도 생긴다. 총 더해보니 3조7천억이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 가운데 지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방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돈을 7천억 정도 잡고 있다. 목적예비비로 정부가 1조1천억을 국회에 남긴 상태이다. 그 돈에 7천억을 더해 1조8천억을 가지고 이번 세법 개정으로 결손이 나는 지방재정을 도울 생각이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1조5천억을 계산하여 합한 2조2천억은 사업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이다. 3조7천억에서 2조2천억을 빼면 1조5천억이 남는다. 감액재원으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증액사업으로 돌려 써야 한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1조5천억 가운데 SOC는 실제로 손을 보지 않았지만 5천억 정도를 깎는 것으로 가정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정부로부터 6천5백억이 넘어왔다. 민주당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3천억, 우리 당은 4천5백억을 감하자는 주장 중에 있다. 민주당은 소위 방방 뜨며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한나라당이나 우리 당은 정체성이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2천억을 남기고 4천억을 깎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현재 1조5천억 예산이 있는데 5천억 SOC 깎은 것에 1천억 정도를 더 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다. 즉, SOC로 6천억을 깎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1조 남짓한 재원밖에 안 남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2조4천억 정도의 사업을 더 가지고 온 상태이다.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채우자고 한다. 283조 세출예산 가운데 국채 부분은 20조 정도 된다. 정확히 19조9억9천억이다. 이것을 국채로 다 발행하고 세출예산으로 283조를 남기자는 말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283조의 벽을 허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심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5천1백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자는 제안서를 낸 상태이다. 또한 예산을 바로잡는 뜻에서 일부 조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회의 때 다시 보고하겠다.
2008. 12.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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