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작년 41만 2,482명 올해 11월까지 40만 1,830명으로 하루 약 1,130명 정도(2007년 기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남성적발 비율이 전체 적발인원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여성 음주운전자도 꾸준히 늘어 2006년 3만 1,501명에서 2008년 11월 현재 4만 677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9.1%나 증가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08년 기준 남성 30대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 40대가 27%, 남성 20대가 20.2%로 많았다. 여성 음주운전자 중에서는 30대가 3.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16개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경기지역이 27만 7,605명(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서울과 부산이 각각 16만 2,604명(14%), 9만 9,255명(8.5%)을 차지하고 있다.
요일별로는 지난 3년간 토요일이 15.9%(18만 6,233명)가 적발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일요일 14.8%(17만 2,732명), 목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4.6%(각각 17만 308명, 17만 ,7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지난 3년간 밤 11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수가 전체의 17.3%(20만 1,830명)로 가장 높았으며, 밤 12시와 10시는 각각 15.5% (18만 721명), 14.7%(17만 1,848명)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새벽 5시경에 적발된 인원도 1.7%인 1만 9,605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3진 아웃제’로 인해 면허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7,362명에서 2008년 11월 현재 8,628명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7%가 증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 사고는 2006년 41명 부상, 2007년 81명 부상, 2008년11월까지 1명 사망과 7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 중 경찰관들의 신변안전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범국민적 노력과 더불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교육 차원에서 음주운전 경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그나마 정부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음주운전 적발자가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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