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대표
기자연맹 사무총장 와서 우리 언론 상황 얘기하니 부끄럽다. 여러분, 원래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예산을 끝내줄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나 허탈하고 심심한 것 아닌가. 이번 예산은 정부여당이 제것 챙기기 예산이다. 대통령은 대운하 챙겼고, 형님은 형님 예산 챙겼다. 예결위원장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 넣었다. 한당 책임 있는 분들이 다 많이 챙겼다고 한다. 다 제 것 챙기기 예산 되어버렸다. 사실 그것 감시하고 막아야하는 것이 야당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역할 다 못했다고 자인하며 안타깝다. 우선 대통령이 자기 예산 챙긴 것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우리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운하 말처럼 안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답변 요구할 시점 되었다. 지금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사회가 대운하 예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왜 못 밝히나.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한다. 대통령이 만약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당 차원의 대운하저지대책위라도 띄워야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에 대한 서비스이다.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이 방문해서 와이 문제 심각한 걱정 털어놓았다. 저는 와이만 문제인가 반문해보았다. 와이만 문제는 아니다. 제가 제1야당 대표인데 대통령이 없던 라디오 방송을 쭉 해오고 있다. 과거에 정례적 방송 뿐 아니라 특별한 인터뷰까지 기계적으로 형평성 맞춰줘야 한다고 한 것이 한당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 벌어지는지 심각한 걱정한다. 케이 관영방송 아니고 공영방송이다. 설령 주인이 누구든 방송은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생명이다. 언론이 독립성과 자유 잃을 때 더 이상 언론 아니다. 사회공기라기보다 특정집단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괴물이 될 것이다. 제가 사무총장과 얘기하면서 가장 사무총장이 강조한 것은 어느 정치집단도 언론을 도구화할 생각하지 말라,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역 할하는 것이지 절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조 들으며 그런 내용 모든 정치인에게 통하는 것이라는 생각했다. 대한민국 언론인이 지난 20년간 언론신장위해 많은 노력했는데 지금 현상에 대해 좌시하면 안 되는 시점 되었다. 제가 그런 생각 쭉 해왔는데 사무총장과 얘기하며 숲속에서 숲을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문제의식이 똑같구나 생각하며 야당대표로 책임감 느꼈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대통령 라디오연설과 관련 야당에서 기회균등과 반론권 차원에서 시간 배정해서 편성했다. 1차 진행되었지만 지지난주 라디오연설 관련 여당대표가 반론권과 기회균등이라는 이유로 여당대표 나오는 프로그램 방송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당초계획대로라면 어제 방송연설에 대해 제1야당대표로 정대표의 라디오 연설 방송이 되어야함에도 어제 저희가 녹음도 안하고 케이 요청 거부했다. 제가 어제 정대표의 특보단장이자 문방위 간사 자격으로 케이 항의방문을 했다. 이병순 사장, 고대영 부장 등 만나 박희태 대표에 대한 편성은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회편중이고, 반론 아니라 찬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언론 다양성과 공정한 보도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그 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지극히 모순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는 저희 문제제기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며 한국적 정치문화 풍토에서 케이 입장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여러 정치 상황 고려한 것 자체가 공영방송으로 적절치 않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 측이 앞으로 방송연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야당대표 편성문제를 심각하게 개선하는 제고 하겠다는 얘기 듣고 돌아왔다. 오늘 이 자리도 당초 대표께서 라디오 연설해야함에도 케이의 어처구니없는 편성, 한당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연설 하지 못한 것 대체로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 개선 안 되면 상임위 차원만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 질의응답
-한당이 예산안 처리 및 법안 제도개선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데, 한당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 개혁의 탈을 그렇게 씌울 수 있나. 개혁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당의 개악드라이브에 민주당 단호해 대응하겠다는 것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 감시하는 악법, 국민 편 가르기하는 악법, 재벌에 특혜를 주는 악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는 확고한 입장 이 의원들의 총의로 만들어졌고 지도부도 거기에 적극 찬동하고 그런 우리의 의지가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민주당 자체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보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검토는 안했지만 우선 기본인식이 제가 어제 아침에 에스 라디오 프로에 나가 얘기한 것이, 원래 12월9일까지 정기국회이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한다.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과시키고 12월9일 국회 끝내고 의원들은 귀향활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우리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추진해왔고 야당이 정기국회 진행 방해하거나 협조 안한 것 전혀 없다. 그래서 정기국회 제대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임시국회 동의한 것 예산안 처리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로 금년 일정 마감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내년도에 여러가지 실업문제나 중소기업 자금난문제가 있어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당이 중점 추진하려는 법안 시급한 법안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식이다.
-예결위원장 사퇴나 한당 사과요구는 엠비악법을 처리막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읽히는데 한당이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나와도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면중단할 것인가?
=현재 스탠스는 그렇다. 그것이 의총에서도 결의되고 지도부에서도 이한구 위원장 등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제시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응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민주당에서 대화까지 단절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은데 어제 제가 원혜영 대표 얘기도 대화는 없다고 했는데 대화까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한당에 물어보라. 사실은 대화라는 것은 신뢰가 전제이다. 신뢰가 없으면 대화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한당 신뢰할 수 없다. 참으로 불행한 사태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뢰 회복 노력 있어야 대화 의미 있는 것이지 신뢰하지 못하고 성과도 낼 수 없는 대화 무의미하다. 지금 우리는 일련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한당의 행태와 그간의 여야간의 접촉에 대한 결과 또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 모든 면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뢰회복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신뢰하지 않는 집단과의 대화는 의미 없다는 것이 저희의 평가다.
-한당이 상임위 강행한다는 얘기 있는데 실력저저 선언한 상황에서 오늘부터 그런 사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태가 이어질지 전망한다면?
지금 전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가 전망하기보다 정부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으면 계속 거부할 것인가?
=케이가 대통령 연설에 대해 공정한 스탠다드를 적용할 기반을 만들어야한다. 만약 케이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공정한 반론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응해야한다. 그러나 개선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반론권은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연대가 민노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나도 민노당 지도부 만난다. 그러니까 민주연대가 민노당 지도부 만나면 어떻게 자선당 지도부 만나면 어떤가. 내용이 문제이지. 당의 정강과 정책에 충실하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다면 상을 주어야한다. 그러나 내용이 바르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세비반납은 어떻게 되나?
=그냥 지켜봐달라. 사실 홍대표에게도 제안했다. 우리가 제안했다고 해서 비토하지 말고 국민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 제안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었고 국회 다른 지도자와도 논의했는데 아마 야당이 제안해서 상당히 껄끄러운 것 같다. 그래서 좌절되었다. 그냥 지켜봐달라.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 실패했다.
-오늘 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할 때 당내단합 강조했는데 강조한 것은, 법안처리 앞두고 싸움에 대비하자는 취지였는지?
=지금 최악의 경우 실력저지를 하기로 당론이 결정되었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담보되려면 단결이 출발점이다. 그런 차원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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