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총재 모두 발언
예산안 처리 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모습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 처리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돌격내각을 구성한다던지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부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처리에서 얻은 자신감이 앞으로 쟁점법안이나 국회운영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된다.
반면 민주당은 굴욕감으로 일체 상임위 구성을 거부, 전면거부로 나오고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굴욕감이 이제 대여관계에의 전면거부, 전면투쟁의 방법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둘다 예산안처리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나라당은 오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지난 예산안처리에서 우리당이 동참을 안했다면, 다수당의 독주로 비쳤을 것이다. 다수 힘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은 일시적으론 성공으로 보이나,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이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에 집착에서 오늘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패배주의고 국민이 야당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당과 이를 견제하는 제1야당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나가야한다.
우리는 양당에게 정말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태도로 국정운영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정도로 갈 것이다. 우리는 예산안 조기처리가 정도라고 생각되어 예산안을 처리해 냈고, 쟁점법안이나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가치와 합치한다면 공조, 지지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다면 반대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다.
FTA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FTA에 있어서도 피해계층,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조했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지 않는 한 상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또 이를 뒷받침하는 여당은 야당측에 보완대책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으나 정부 자체에서 우리가 제시한 보완대책을 토대로 어떠한 대책도 아직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상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양당의 태도에도 불구,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권선택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 후유증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국회 심의기간이 10일밖에 안된다.
처리할 안건, 동의할 안건에 60일 정도 필요한데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누가 사과하고 받고 하는 게 경제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
오늘도 3당 간사 회의를 열어서 급한 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위기와 관련된 것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견이 있는 것은 상호간 충분히 논의 거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금년도 국회의원들에게 특별 인센티브가 있다.
우리당에서는 법안 제출면에서 1위로 이명수 의원이 선정됐다. 축하드린다.(박수)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과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처리했으면 한다.
□ 류근찬 정책위의장
요약해서 보고드리겠다. 오늘 당론 결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책위에서 검토한 내용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고 주문 드린다.
지금 국회에 와 있는 정부나 의원발의 법안이 130개 정도 되는데 정책위 실무진들이 이 130개 법률 검토한 결과, 주요한 법률 60여 개에서 쟁점을 20여 개로 추렸다. 그래서 정책위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는 이미 우리 당이 총선에서 밝혔던 공약, 정책위 성명, 의원실 일부 의견 청취한 걸 토대했다.
법률안 검토의견을 다른 유인물을 하나 드렸고, 쟁점되는 22개 법률안은 책으로 묶었다.
우선 정책위서 판단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 판단은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법률안을 소속 의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셔야 전체적 공론화가 될 것 같다.
2008. 12.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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