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대평 대표 모두발언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 같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고 그 다음이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최고위원회의가 또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금년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국회일정으로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 연말이 되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0월 30일 있었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 이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2월 17일 어제부로 천안에서부터 출발했던 전국투어를 마무리 지었다. 어제 경남도당 개편대회와 함께 캠페인을 끝냈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내용에 있어서나 시기의 선택에 있어서나 잘못된 것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국민신뢰 실추라고 하는 중대한 우를 범했다.
지난 12월 15일 발표된 지방발전대책은 세 번에 걸쳐 발표가 연기되었고, 정책보완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들의 재탕이거나 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성과가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이 보여주고 있는 반발에 대한 무마용 정책나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완화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정책선택이었다면 지방발전대책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책발표이며, 달래기용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제 마무리된 1단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전국투어의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 여론의 동향도 상당히 많이 참조하여 정책대안과 행동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함께 해 주셨던 이재선 위원장님이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이흥주 최고위원님, 그리고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밖에 현재 우리 당이 대처해 나가야 할 정책현안들이 많다. 그러한 내용들은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다음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류근찬 정책위의장
정부는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12월 15일에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여 대응하고 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차후에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드디어 오늘 나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10월 30일 발표한 내용을 착착 진행하는 1단계 수순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외침을 정부는 듣고 있지 않다. 그저 계획된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내지 철폐계획을 진행 중일 뿐이다.
그 내용은 지난 번 발표된 것과 같다. 시행령을 고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반발로 인해 정부는 15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두 차례의 연기 끝에 내놓은 대책이긴 하지만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대책을 제시하고, 병 주고 약주는 상호 모순적 대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성명과 언론을 통해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전파하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문제와 맞물려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여론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12월 16일 2009년 경제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경제운영방안을 보고하는 대회가 열렸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내년도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했음이 드러난다. 즉,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안이하다. 또한 비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한가로운 정책이다. 전쟁과 준하는 엄청난 경제상황 속에서 내놓았다는 정책이 너무도 실망스럽다. 그 내용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3% 성장목표를 선정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 내에서도 2% 초반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운영계획을 보면 3%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적 기대치만 나열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게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방과 관련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 구태의연한 대책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FTA를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잠깐 가보니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위통위 의원들의 진입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당이 지난번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을 정부에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어제 저녁 우리 당의 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제시된 10개의 대안 중 6개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문건을 보니 다소 실망스럽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확실하고도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말만 수용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이어서 오늘 오후 3시 장관이 총재님을 뵙는 자리가 있다. 그 때 배석하여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가 하는 담보까지 하라는 재촉을 할 생각이다. 오후의 회의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보고드리겠다.
□ 권선택 원내대표
국회는 예산안 처리의 후유증으로 인해 파행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오늘 2시에 FTA를 상정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여기에 반해 민주당은 외통위 위원회의 문을 폐쇄하였다. 우리 당은 10가지 정책에 10조원을 증액하라는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및 설명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듣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2008. 1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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