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4일 "정부가 세입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하면 2012년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올해 일반회계 대비 8%(16.9조원)에서 2012년에는 일반회계 대비 10%를 상회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규모는 국제기준으로 볼 때 과소 계상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 때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5%였으나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GFS(Government Finance System) 기준에 따른 것으로 IMF의 새로운 기준인 2001년 GFS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3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 내외로 5% 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 MB정부 2년만에 국가채무 68조원↑..1인당 채무 136만원↑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정부발표치인 299조원(GDP 대비 33.2%)보다 564조원 많은 863조원(GDP 대비 76.3%)에 달한다.
OECD 평균인 75%보다 낮다고 주장한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쏟아내고 있다"는 점도 MB 임기내 재정위기 초래의 이유로 지적했다.
MB정부 2년만에 국가채무가 68조원 증가했고, 1인당 국가채무는 136만원이 늘어났다. 올해 추경만으로 국가채무는 59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118만원이 증가했다.
이미 발표된 감세정책과 대규모사업만 보더라도 MB정부 임기 5년간 세입은 35조원(국회예산정책처 기준 96조원) 줄어들 전망이지만 세출은 '5+2 광역경제권 개발' 56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등 150조원을 훨씬 넘는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내놓은 공적자금 지원액에 대한 지급보증액 215조원도 잠재적 국가부채다.
◇ 정부, 2012년부터 IMF GFS기준 적용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2008~2010년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4.9%로 추산, 미국의 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겨울나기가 어려워도 내년 봄에 쓸 종자씨앗을 아낀다는 말을 명심하고 미래의 재정파탄을 예방하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쾌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잘 관리하라는 의견으로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은 "IMF도 한국 정부의 재정은 건전하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기준을 달리하면 국가채무가 높아질 여지는 있다.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잘 관리하라는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회계기준을 바꿨다. 향후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IMF의 새로운 2001년 GFS 기준이 본격 적용된다. 현재 IMF의 2001년 GFS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프랑스 등 7개국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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