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사실상 2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광주남구, 민주당)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업자 규모가 198만4천명으로 사실상 200만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업자는 7월말 기준 정부 발표 실업자(92만8천명)에 취업준비생(62만5천명) 그리고 구직 단념자(17만2천명)를 합하고 거기에 최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고용인원(25만9천명)까지 합하는 경우 198만4천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8%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4,012만5천명)중 취업자(2,382만8천명)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7월말 기준 59.4%에 달하는데, 이는 참여정부 후반기(2007년 7월 기준) 고용율 60.6%에 비해 1.2% 하락한 수준이다.
이같은 고용률 유지를 전제로 할 때 결과적으로 2년 전에 비해 48만7천개(40,125천명×1.2%)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그만큼 고용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별 취업자의 추이를 보면 민간경제 부문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173천명)과 숙박·음식업(-128천명), 건설업(-127천명) 분야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든 반면 공적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공행정(+319천명)과 교육서비스(+5만명), 보건사회복지(+183천명)가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 경제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의 여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가장 커다란 맹점은 고용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일자리 숫자 만을 목표치로 제시(2009년의 경우는 전년비 -15만명)할 뿐 중장기 고용률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며 “최소한 우리나라 고용율 목표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고용율을 국제사회와 비교 할 경우 우리나라는 63.5%(15~64세까지)로 OECD 평균 66.5%에 비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율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04만7천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곧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고용률 목표가 제대로 설 경우에는 우리 경제구조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 체제’로 바뀌게 되며, 그래야만 선진국으로의 진정한 도약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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