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상의회관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최근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 경기가 불투명하고 환율, 유가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며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들 때까지 출구전략의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금융, 세제 부문에서의 현행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하고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외에도 박용만 ㈜두산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등 120여명의 전국 기업인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상공인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온실가스 자율 감축’,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해택 유지’,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용인 화성상의 회장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1982년 도입 후 20년 동안 시행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라며 당분간 이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계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일본 사례처럼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화된 감축안을 마련할 것 등의 요청이 쏟아진 것이다.
손 회장은 “최근 발표된 목표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내년부터 부문별 할당을 앞두고 있다.
노동관련 최대 이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기업측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노사정 6자회의의 사용자 대표로 나섰던 손 회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 등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제도를 1년 더 연장해 줄 것,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여건을 서둘러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줄 것 등 다양한 산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행사를 마친 정운찬 총리는 손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김용웅 충남북부상의 회장, 류인모 충주상의 회장 등 충청지역 상공인 대표들을 별도로 만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세종시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지방의 많은 기업인들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시 건설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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